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N황치열 6일 전 N이무진 6일 전 NOasis 6일 전 걸그룹 보이그룹 여솔 남솔 방송인 DANCE 기타 기획사 덕업 국가별 시사/예능 음지 힙합/언더
신설 요청 l To 소속사
오늘 윤상현이 말한 "내란 아님. 통치행위임” 대법원 판례10 l 연예
  새 글 (W)       
l조회 377l
는 구라임
당시 저 발언은 신군부 측 주장
대법은 처벌 대상이라고 유죄때림
결론 = 신군부 측 주장을 대법원 판례라고 구라친 것

이런 글은 어떠세요?

 
익인1
쟤는 진짜 뭐임 ?
19시간 전
익인2
감히 의원장보고 공부를 하라느니 말라느니하더니
19시간 전
익인3
역시 전두환 (전) 사위 ㅋ
19시간 전
익인4
유사시가 아닌 상황에 내란아니고 통치행위라고 말 할수 있는 나라는 중국 북한 이잖아
19시간 전
익인6
그래서 담화문에는 종북 반국가세력이라고 하긴 했음
19시간 전
익인5
뭐 거짓말 아닌게 없냐고
19시간 전
익인6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9시간 전
익인6
나중에 나온 대법원 판결임
19시간 전
익인7
전 전두환 사위답다
19시간 전
익인8
어디서구라를
18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요약389 9:4816747 4
드영배/마플 이민호 길빵했네149 0:0615457 0
플레이브/정보/소식 가요대제전 플레이브 출연 75 8:151516 17
이창섭 ❄️겨울에 듣기 좋은 포근한 비밀사이 OST 이창섭 - 거짓말의 반대말만 할게요🍑65 9:251069 24
인피니트다들 콘서트 끝나고도 계속 찾아보는 무대 있어? 62 12.11 23:241657 2
 
제노야 널 입에 넣어도 될까1 12.11 22:46 98 0
마플 굥 진짜 헌재 재판 자신잇나봄6 12.11 22:46 381 0
마플 라이언전 뭐 논란 터진거 있음?2 12.11 22:46 122 0
이거 ㄹㅇ인게 집회에서 힘들어서 주저 앉아 있으면3 12.11 22:46 615 0
내란의힘 장례식에서 어르신 봐 ㅋㅋㅋㅋㅋ17 12.11 22:46 1204 0
마플 노통령 사망 한달 전 언론 상태 이거 너무 충격이다9 12.11 22:45 251 0
이 시국에 중국 얘기 ㅈㅅ한데 웨이보 잘 아는 익 있음?2 12.11 22:44 131 0
진짜 북돼지가 용산돼지보단 덜미쳤다는게 어이없음...10 12.11 22:44 488 0
굥 다음 대통령이 이것만큼은 꼭 해줬으면 하는 딱 한가지18 12.11 22:44 478 0
빈앤톤!!!!!!!!!!🧡8 12.11 22:44 207 6
마플 또 일본바이럴 시작하네 ㅋㅋㅋ1 12.11 22:44 139 0
OnAir 하연수 오랜만에 나오는데 ㄹㅇ 더 강단있어지고 멋있어졌다 12.11 22:43 51 0
OnAir 에이 진짜 광수님 진짜 12.11 22:43 35 0
이분들 개웃기다2 12.11 22:43 241 0
진보당 진짜 국짐 현수막 담당일진이다ㅋㅋㅋㅋㅋㅋ5 12.11 22:43 300 1
마플 아이돌이 휴가라고 휴가 푹쉬고오는거 킹받음12 12.11 22:43 503 0
정보/소식 한동훈 '탄핵 찬성' 입장 밝힌다... 尹, '조기 퇴진' 제안 거부17 12.11 22:42 491 0
마플 제발 이번주에 탄핵 성공하면 좋겠다 12.11 22:42 35 0
이제 트럭시위만이 남음ㅋㅋㅋㅋㅋㅋ2 12.11 22:42 127 0
다들 오늘도 잘 버텼고 수고많았어2 12.11 22:41 87 1
처음이전193194195196197198199200201202203204다음
검색  새 글 (W) 
신설 메뉴 🎉
드라마/영화/배.. 27일 전 Oasis 6일 전 ㄱ영필 1개월 전 JX 23일 전 이무진 6일 전 비웨이브 27일 전 황치열 6일 전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
1 정보/소식 조국 입장발표 요약 47
2그럼 조국 진짜 깜빵들어가서 2년 사는거야? 30
3익들아 그럼 조국 딸은 따로 처벌 없어? 3
4 아까 ㅌㅇㅌ 반응 역대급이었으 6
5정보/소식 SM, 스튜디오 개관 "'업계 최초' 전용 뮤비 촬영장으로 활용" 11
6 조배숙 앞에도 근조화환뜸 +아빠 반응 2
7 이정도면 굥 부모님도 인정하겠는데?? 짱똑임ㄷㄷ 9
8근데 ㅅㄹ가 1년 6개월이라던데 입시비리가 훨씬 형량이 쎈가? 4
9 아 이거 뉴스 나온게 왤케 웃기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10이번 담화로 달라질게 있을까?? 22
11나는 아직까지도 조국 일 열내는거 이해안감 22
12정보/소식 [속보] "윤,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조지호・김봉식 불러" 8
13위시 서울 3/21-23 핸드볼 4
14요즘은 중국 제품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운듯. 한국산은 쳐다도 안보게 되네 10
15 정보/소식 이번주 <더 시즌즈 - 이영지의 레인보우> 아티스트 게스트 1
16 정보/소식 '세상에 이런일이' 주원, 90도 일어나 앉는 '고양이 자세' 완벽 흉내
17정보/소식 국힘 "이재명,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좀 수령해 달라" 5
18라이즈 콘서트나 뭐 큰규모 무대 최종 연습할때
19'계엄령' 성공했으면 사람들 집회 많이 나왔을까? 11
20윤석열이 역대 대통령 중 인상은 제일 좋음 18
1 헐 검은사제들 후속으로 검은수녀들 나오는거 나만 처음앎..?? 22
2 오겜2 이거 진짜면 ㄹㅇ 자극의 끝판왕일듯 12
3 남주혁 노윤서도 잘 어울린다 7
4 조승우 3롤 의외다 12
5 이장우 조혜원 커플 내년에 결혼하나봐 7
6 이유미가 동안인걸 실감나게 해주는 사실 31
7 변우석 패딩 주머니에 뭐 들어있을까? 2
8 현빈 입에서 와이프 와이프 하니까 와 느좋 13
9 정보/소식 [단독] '엄유민법' 전원 품절남..엄기준, 22일 연인과 비공개 결혼 4
10 개췬데 유연석은 16
11 외나무 아는맛 로콘데 별 반응 없는 이유가 뭘까36
12 픽썸 새 드라마 아이돌아이3
13 정보/소식 배인혁 김지은 비주얼 난리난 '체크인 한양' 방송 시간 변경6
14 정보/소식 2024 SBS 연기대상 축하공연 라인업8
15 오겜2 임시완 캐릭터 설정이 좀 쎄다12
16 정보/소식 '학폭 자숙' 지수, 필리핀서 톱 스타급 인기…도시 하나 통째로 접수21
17 ENA,스튜디오 지니 제작 드라마1
18 소방관 vs 모아나2 vs 대가족 뭐볼까..5
19 정보/소식 남주혁·노윤서·조승우, 넷플릭스 드라마 '동궁'으로 호흡18
20 외나무 8회는 사귀기 시작한건가?
1 얘들아 나경원 페북 왔다!!!!! 16
2 모쏠익인데 썸남이 크리스마스때 어디든 사람 많을테니 방 잡고 놀자는데 62
3 지금 대기업다니던 아빠보다 중소기업다니던 이모부가 훨씬 7
4 저축으로 돈 모으는거 허탈하다 8
5 어르신들은 왜 화장실 문을 안닫을까.... 27
6 40 나 2016년에 출시한 핸드폰 쓴다 5
7 12월 삿포로 왕복 40에 끊엇는데 8
8 매일 5천보 걷는건 일상생활이지? 11
9 이 분 같은 화장할려면 봄웜이 베스트야???🙌🏻 1
10 니트 핏 너무 맘에들어서 색깔별로 3개 산 내 인생이 ㄹㅈㄷ 7
11 나 어제 네네치킨 스노윙치즈 먹었는데 6
12 이쁜데 연애 안하는 사람 보면 어때 7
13 솔직히 내 친구 한심하지 않냐 나만 그렇게 생각해? 11
14 회사에서 크리스마스 계획짜며 월루중 4
15 엄마랑 절연했었는데 너무 쉽게 사이가 좋아졌어 ㅋㅋㅋㅋ
16 나 갑자기 궁금한데 애기성별 알려주는 풍선이나 케이크 5
17 너네 예전에 반히키코모리로 5년이상 살았던거 사회생활하면 얘기해? 11
18 자기 당 안뽑겠다는 사람 단체 사이버불링하는 어느당 지지자들
19 간첩문제 해결해주면 어느당이든 지지하겠음
20 그 일본 하얀 카레? 훗카이도 수프?인가 뭔가 그거 2
1 외신들이 한국에서 놀라는 부분.jpg 10
2 친언니와의 문자 특징 ㅋㅋㅋㅋㅋ.jpg 6
3 난자 냉동하면 200만원 드려요 7
4 슈퍼맨으로 보는 자세교정의 중요성 1
5 견주들 멘붕 오는 상황 3
6 (제 나름대로의 기준) 글이나 말투로 보는 2찍 감별법 12
7 초록글 현재 난리 난 "당신은 전생에 공주였습니다".JPG 121
8 팔로워들이 예측한 추미애 덕질계정의 운명.twt
9 오얼모얼 x 어프어프 콜라보 크리스마스 할인 2
10 '3인' 브브걸, 내년 1월 15일 컴백 확정..GLG 합류 후 첫 앨범 [공식] 1
11 최근 몇일 째 웨이브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드라마.jpg
12 다이어트중일때 내가 이럼 상대방의 별 의미없는 말도 정말 돼레짐작하고 돼발짝하며 화냄
13 생전엔 존재감도 없었지만 죽어서는 도굴 당하지 않아 가장 유명해진 투탕카멘
14 "술 마셨냐" 했다가…아들에 무차별 폭행당한 70대 "처벌 안 원해"
15 2025년 을사년(乙巳年) 맞아 일본과 출입국 간소화 추진
16 현재 모든 국민들 속 시원하게 만들어준 조국
17 현대인이 꼭 챙겨야할 장 건강. jpg
18 내란 주모자 윤석열이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표현한 국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 광주광역시이신 분! 7
20 여성 분들… 시위가면 선결제 음료 같은 거 꼭 받아먹어요!!
소개    이용 문의    권리 침해    광고/제휴    채용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인스티즈   사업자등록번호 : 655-86-00876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3991   대표 : 김준혁

© instiz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