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N유니스 6일 전 N최산 6일 전 걸그룹 보이그룹 여솔 남솔 방송인 DANCE 기타 기획사 덕업 국가별 시사/예능 음지 힙합/언더
신설 요청 l To 소속사
오늘 윤상현이 말한 "내란 아님. 통치행위임” 대법원 판례10 l 연예
  새 글 (W)       
l조회 383l
는 구라임
당시 저 발언은 신군부 측 주장
대법은 처벌 대상이라고 유죄때림
결론 = 신군부 측 주장을 대법원 판례라고 구라친 것

이런 글은 어떠세요?

 
익인1
쟤는 진짜 뭐임 ?
11일 전
익인2
감히 의원장보고 공부를 하라느니 말라느니하더니
11일 전
익인3
역시 전두환 (전) 사위 ㅋ
11일 전
익인4
유사시가 아닌 상황에 내란아니고 통치행위라고 말 할수 있는 나라는 중국 북한 이잖아
11일 전
익인6
그래서 담화문에는 종북 반국가세력이라고 하긴 했음
11일 전
익인5
뭐 거짓말 아닌게 없냐고
11일 전
익인6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0일 전
익인6
나중에 나온 대법원 판결임
10일 전
익인7
전 전두환 사위답다
10일 전
익인8
어디서구라를
10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 죽음 위 시상식, 즐거우십니까? [기자의눈]170 14:496198 91
플레이브풀둥이들은 입맛 누구랑 제일 비슷해? 53 17:30609 0
데이식스고척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았어? 52 13:481214 0
드영배 이병헌 딸 돌잔치했나보다 39 15:137325 0
제로베이스원(8)여러 컨텐츠 주는 한빈이가 기특해 36 13:451483 7
 
다만세에서 이부분 누가 부르는 거야? 20 12.14 19:34 258 0
이재명 공약 이행률 96%라는데14 12.14 19:34 463 0
오늘 유튭에서 노무현 대통령 일화 봤는데 진심 너무 마음 안 좋아1 12.14 19:34 75 0
정보/소식 바로 시작된것 같은 이재명 공격12 12.14 19:34 631 1
정리글 다시 보는 국힘이 이재명 극혐하는 이유1 12.14 19:34 383 1
탄핵탄핵 윤석열탄핵 이거 멜로디3 12.14 19:34 63 0
만약에 탄핵되고 다음 대통령은 똥 어떻게 치우냐2 12.14 19:34 47 0
해체해체 국힘 해체 구속구속 윤석열 구속 사퇴사퇴 (국짐의원)사퇴~ 12.14 19:33 29 0
채널a가 원하는 대권 후보 나왔다166 12.14 19:33 5008 0
아니 걍 형수한테 욕해서 이재명 뽑으면 안 된다면 굥 왜 뽑혔냐고4 12.14 19:33 108 0
뮤뱅 템포 누구누구 커버한거야??7 12.14 19:33 566 0
아무리 카페라지만 진짜 본인 집 안방처럼 시끄럽게 웃는 사람들이 12.14 19:33 25 0
오늘 울산 시위 인터넷 안터진다고 기뻐함 ㅋㅋ3 12.14 19:32 209 1
마플 임뭐요 별명 진짜 찰떡인듯4 12.14 19:32 162 0
대통령은 2 12.14 19:32 32 0
난 최소 200이라고 생각햇는데5 12.14 19:32 376 0
집회 때 어떤 할아버지가 가결 되자마자11 12.14 19:32 537 0
와 데이식스 노래중 top10안에 드는 가사다 진심5 12.14 19:32 493 1
와 오늘 200만명 왔대39 12.14 19:32 2158 2
뭔 대통령을 성격 보고 뽑을려고 그럼 남친 뽑는것도 아니고18 12.14 19:31 292 0
처음이전1131142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다음
검색  새 글 (W) 
인기 검색어 🔎
1
남태령
2
제베원
3
ㅈㅂㅇ
4
라이즈
5
플레이브
6
성한빈
7
아이유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
1 ˗ˋˏ 와 ˎˊ˗ 남태령 깨끗한거 봐..... 25
2 얘들아 십만원으로 길이길이 병원 벽에 남고싶지 않니? ㅎㅎ 15
3 Jtbc 뉴스룸 경찰폭행 제대로나오는데? 19
4이동휘 힘든일 있었어? 6
5 아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재능기부 중 이시냐몈ㅋㅋㅋ 28
6 아ㅠㅠ 농민분 인터뷰 하신거 볼 사람 3
7한강진에 먼저 도착해 있던 시민들이 환호해주고 있음 ㅠㅠ 3
8 태연 가디건 귀여워서 찾아봤더니 쪼오끔 비싸군아..🙃 4
9혈육이 퇴근하다가 트랙터 행진 봤다고
10 보험사 ceo 죽인 그 미국인 진행 상황을 볼수록 11
11 아 유쾌한 사람들 많다 저 영정 사진 밑에 문구 봐ㅋㅋㅋㅋㅋ 2
12 우리나라 토종쌀 궁금하지 않니 30톤 쌓여있대 안팔려서 3
13 방금 뜬 태연 인스타 개이쁘다 3
14 청하 뮤비에 재쓰비 아오아 나온다 5
15트랙터 용산구청 지났음 19
16남돌이랑사귀고싶음 3
17환연 유정 플리마켓 갔다왔는데 2
18나 무식해서 남태령이 안귀령 같은 인물인 줄 ㅋㅋㅋ 8
19남태령 농민 탄압 사건이라고 해야함 7
20인천 2찍이 이음카드 박남춘이 만든거 알면서도 유정복 찍은이유 3
1 정보/소식 넷플릭스 드라마 '동궁' 세트장 화재로 전소 10
2 정보/소식 죽음 위 시상식, 즐거우십니까? [기자의눈] 12
3 정지소 박지후 뭔가 구분이 안돼 24
4 초록글 이병헌 딸 돌잔치했나보다 39
5 네이클로버 SNS 인증이 유행인데 눈여 영향도 있다고 함 6
6 조명가게 배우 김희원 연출이라던데 연출어때? 18
7 성격 이해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드라마 캐릭터 14
8 무빙 mbc에서 틀어주는 게 맞나…? 편집하려나? 9
9 이혼숙려캠프 섭외 잘하는듯 13
10 신예은 문상민 넘 이쁘다 6
11 유연석 채수빈 얼합좋아2
12 근데 핑계고만 보더라도 온사람 상 주라고 난리네 ㅋㅋㅋ14
13 비숲1 보는중인데 서동재 진짜 꼴보기싫음 대체 어떻게 스핀오프가 나온거지..?9
14 박신혜 인스타ㅠㅠㅠㅠㅠ6
15 정보/소식 핑계고 대상 수건 머리에 싸매는 황정민.jpg13
16 티빙 웨이브 합병되면3
17 체크인한양 은호본 인스스16
18 윤은성이 홍해인 오빠 죽인거임..?1
19 왜 현대극 새드보다 사극 새드가 더 슬프게 느껴질까?2
20 초록글 와 한소희 일반인 시절 티비에 나온 모습인데 너무 예쁘다37
1 근데 진짜 쫌 신기함 연말에 만날 지인 한명도 없는 사람들 54
2 중국 성형 무섭다(사람에 따라 좀 무서울수도)
3 반지 안빠짐 후기ㅠㅠ 153
4 우리 강아지 15살 때 사진 찾았다 4
5 로또 주작 아니야?? 7
6 친구 한명도 없으먄 좋은점이 뭐야? 13
7 단종이라니 화가 난다 이걸 사 말아 3
8 대학 축제에서 노래 1등해서 상금 받았는데 딴대학으로 편입하면 양아치 아니야? 7
9 이 ㅐ책 아는 사람있어?? ㅋㅋ 3
10 이가네떡볶이 맛있다 3
11 간호익 산과로 로테왔는데 스트레스쩐다 6
12 일할때 민폐인 직원이 칭찬글 1등이라니 현타 오지게 온다 5
13 배달음식 젤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거 뭐라 8
14 (더러움주의) ㅎㅇㅈㅇ 화장실갔는데 질문있어
15 대신 비행기 값 내줄테니까 비즈니스 타자고 하는게 글케 기분 나쁜 얘기임..?? 3
16 본투비서울 친구들한테 부러운 거
17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할매할배 특
18 적금하다가 애매하게 돈 남았는데 쓴다vs저축한다 2
19 나 진짜 미치겠어ㅠㅠ 반지가 안빠짐 93
20 똑똑이들아 이거 신종사기인가…? 4
1 쫀득보송하게 화장실도 설치한 굥찰 5
2 GS25 소용량 화장품 출시 2
3 대통령 훈장 명패에 이름 가려놓은 흑백요리사 출연자 식당
4 옛날 백성들이 왜 처형장 두눈으로 보러왔는지 알거같음 3
5 외국인들이 옷가게에서 200만원어치 훔쳐감 4
6 똥이 너무 길어서 걱정이에요 ㅠ.blind 6
7 초록글 시고르 잡종 … 입양했다 93
8 8년전 경찰의 물대포 맞고 사망한 백남기 농민 11
9 내가 스타벅스 일하면서 제일 X같았던 점
10 헐 현직자가 알려주는 경찰 조지는법 올라옴 15
11 한국 혼자 전세계 50% 공급 가능한 자원 9
12 근래 공중파에서 나온 가장 충격적인 장면 14
13 최전방에는 국민들을 내세우고 뒤에서는 대선 준비하는 경기도?
14 직장동료와 스피또 10억씩 당첨되신분 18
15 cia 진짜 일 잘하긴 하는구나 방금 카톡으로 영통요청 와서 받았는데 (+용서받는 꿀팁 추가) 15
16 단체급식 꿔바로우 1
17 오늘 SBS연기대상 대상 후보
18 넷플릭스가 갓징어게임2 홍보에 돈 쏟아붓는 이유.jpg
19 ㄹㅇ 영화 한장면 같음
20 '전국민 무료' 러시아 중대발표
소개    이용 문의    권리 침해    광고/제휴    채용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인스티즈   사업자등록번호 : 655-86-00876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3991   대표 : 김준혁

© instiz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