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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상현이 말한 "내란 아님. 통치행위임” 대법원 판례10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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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라임
당시 저 발언은 신군부 측 주장
대법은 처벌 대상이라고 유죄때림
결론 = 신군부 측 주장을 대법원 판례라고 구라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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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쟤는 진짜 뭐임 ?
17일 전
익인2
감히 의원장보고 공부를 하라느니 말라느니하더니
17일 전
익인3
역시 전두환 (전) 사위 ㅋ
17일 전
익인4
유사시가 아닌 상황에 내란아니고 통치행위라고 말 할수 있는 나라는 중국 북한 이잖아
17일 전
익인6
그래서 담화문에는 종북 반국가세력이라고 하긴 했음
17일 전
익인5
뭐 거짓말 아닌게 없냐고
17일 전
익인6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7일 전
익인6
나중에 나온 대법원 판결임
17일 전
익인7
전 전두환 사위답다
17일 전
익인8
어디서구라를
1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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