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