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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조국 판결한 엄상필 "취해서 저항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28

l조회 1191
이 글은 1년 전 (2024/12/12) 게시물이에요

[정보/소식] 조국 판결한 엄상필 "취해서 저항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 | 인스티즈

[정보/소식] 조국 판결한 엄상필 "취해서 저항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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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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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윤석열 대통령 임명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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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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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더워러 씹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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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저 미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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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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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와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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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미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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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저런게 대법관이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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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아 드러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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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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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드러워 진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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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ㅇ ㅖ?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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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웩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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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우웩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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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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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대단한 판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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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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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근데 저항 안했는데 왜 강간이야..? 거부를 안했는데 강(제로 한)간이 성립할 수 있나?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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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아 준강간이 술취한 여성 강간한다는건 앎
근데 강간이라는게 애초에 강제로 하는건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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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술취해서 자기통제를 할수 없는 사람한테 그 상태를 이용해 본인 모르는 사이에 한거니까 준강간이 맞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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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준강간은 술취한 여성을 단순히 강간한다기보다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그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하는거라서 저항을 안한게아니라 못한 상태로 보는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그걸 저항 안했다고 봐서 강간죄성립을 안한듯?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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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저항을 '안' 한게 아니라 '못'한거니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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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는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나 저항능력이 부족하니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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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항거불능의 사람이 저항을 어케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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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앟...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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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성범죄 동조자 +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방조자 + 내란 우두머리의 절친한 친우
왜 저런 판결을 했을까? 가해자에 이입하지 않으면,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없을텐데.. 혹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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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준강간이 아니다 강간이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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