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조국 판결한 엄상필 "취해서 저항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

[익인1]

으

[익인1]

윤석열 대통령 임명ㅋㅋ

[익인2]

??

[익인3]

더워러 씹

[익인4]

저 미친

[익인5]

??

[익인6]

와우

[익인7]

미이

[익인8]

저런게 대법관이야?

[익인10]

아 드러워

[익인11]

🤮

[익인12]

드러워 진짜

[익인13]

ㅇ ㅖ?

[익인14]

웩

[익인15]

우웩

[익인16]

??????

[익인17]

대단한 판결

[익인18]

??

[익인19]

근데 저항 안했는데 왜 강간이야..? 거부를 안했는데 강(제로 한)간이 성립할 수 있나?

[익인19]

아 준강간이 술취한 여성 강간한다는건 앎
근데 강간이라는게 애초에 강제로 하는건데..

[글쓴이]

술취해서 자기통제를 할수 없는 사람한테 그 상태를 이용해 본인 모르는 사이에 한거니까 준강간이 맞지

[익인20]

준강간은 술취한 여성을 단순히 강간한다기보다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그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하는거라서 저항을 안한게아니라 못한 상태로 보는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그걸 저항 안했다고 봐서 강간죄성립을 안한듯?

[익인21]

저항을 '안' 한게 아니라 '못'한거니까

[익인22]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는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나 저항능력이 부족하니까

[익인25]

항거불능의 사람이 저항을 어케해…

[익인23]

앟...

[익인24]

성범죄 동조자 +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방조자 + 내란 우두머리의 절친한 친우
왜 저런 판결을 했을까? 가해자에 이입하지 않으면,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없을텐데..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