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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조국 판결한 엄상필 "취해서 저항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 | 인스티즈

[정보/소식] 조국 판결한 엄상필 "취해서 저항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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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임명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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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러 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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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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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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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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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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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게 대법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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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드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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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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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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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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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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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웩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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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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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판결
어제
익인18
??
어제
익인19
근데 저항 안했는데 왜 강간이야..? 거부를 안했는데 강(제로 한)간이 성립할 수 있나?
어제
익인19
아 준강간이 술취한 여성 강간한다는건 앎
근데 강간이라는게 애초에 강제로 하는건데..
어제
글쓴이
술취해서 자기통제를 할수 없는 사람한테 그 상태를 이용해 본인 모르는 사이에 한거니까 준강간이 맞지
어제
익인20
준강간은 술취한 여성을 단순히 강간한다기보다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그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하는거라서 저항을 안한게아니라 못한 상태로 보는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그걸 저항 안했다고 봐서 강간죄성립을 안한듯?
어제
익인21
저항을 '안' 한게 아니라 '못'한거니까
어제
익인22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는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나 저항능력이 부족하니까
어제
익인25
항거불능의 사람이 저항을 어케해…
어제
 
 
익인23
앟...
어제
익인24
성범죄 동조자 +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방조자 + 내란 우두머리의 절친한 친우
왜 저런 판결을 했을까? 가해자에 이입하지 않으면,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없을텐데.. 혹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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