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조국 판결한 엄상필 '취해서 저항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 - 인스티즈(instiz) 연예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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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조국 판결한 엄상필 "취해서 저항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27 l 연예

23시간 전l조회 1059l

[정보/소식] 조국 판결한 엄상필 "취해서 저항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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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4 저 미친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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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8 저런게 대법관이야? 23시간 전
	익인10 아 드러워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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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2 드러워 진짜 23시간 전
	익인13 ㅇ ㅖ? 23시간 전
	익인14 웩 23시간 전
	익인15 우웩 23시간 전
	익인16 ?????? 23시간 전
	익인17 대단한 판결 23시간 전
	익인18 ?? 23시간 전
	익인19 근데 저항 안했는데 왜 강간이야..? 거부를 안했는데 강(제로 한)간이 성립할 수 있나? 23시간 전 익인19 아 준강간이 술취한 여성 강간한다는건 앎 근데 강간이라는게 애초에 강제로 하는건데.. 23시간 전 글쓴이 술취해서 자기통제를 할수 없는 사람한테 그 상태를 이용해 본인 모르는 사이에 한거니까 준강간이 맞지 23시간 전 익인20 준강간은 술취한 여성을 단순히 강간한다기보다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그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하는거라서 저항을 안한게아니라 못한 상태로 보는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그걸 저항 안했다고 봐서 강간죄성립을 안한듯? 23시간 전 익인21 저항을 '안' 한게 아니라 '못'한거니까 23시간 전 익인22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는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나 저항능력이 부족하니까 22시간 전 익인25 항거불능의 사람이 저항을 어케해… 22시간 전
	나도 이 댓글에 답글 달기
	익인23 앟... 22시간 전
	익인24 성범죄 동조자 +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방조자 + 내란 우두머리의 절친한 친우 왜 저런 판결을 했을까? 가해자에 이입하지 않으면,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없을텐데.. 혹시?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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