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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조국 판결한 엄상필 "취해서 저항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27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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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조국 판결한 엄상필 "취해서 저항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 | 인스티즈

[정보/소식] 조국 판결한 엄상필 "취해서 저항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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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임명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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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러 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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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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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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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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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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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게 대법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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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드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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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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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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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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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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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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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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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대단한 판결
어제
익인18
??
어제
익인19
근데 저항 안했는데 왜 강간이야..? 거부를 안했는데 강(제로 한)간이 성립할 수 있나?
어제
익인19
아 준강간이 술취한 여성 강간한다는건 앎
근데 강간이라는게 애초에 강제로 하는건데..
어제
글쓴이
술취해서 자기통제를 할수 없는 사람한테 그 상태를 이용해 본인 모르는 사이에 한거니까 준강간이 맞지
어제
익인20
준강간은 술취한 여성을 단순히 강간한다기보다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그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하는거라서 저항을 안한게아니라 못한 상태로 보는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그걸 저항 안했다고 봐서 강간죄성립을 안한듯?
어제
익인21
저항을 '안' 한게 아니라 '못'한거니까
어제
익인22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는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나 저항능력이 부족하니까
23시간 전
익인25
항거불능의 사람이 저항을 어케해…
23시간 전
 
 
익인23
앟...
23시간 전
익인24
성범죄 동조자 +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방조자 + 내란 우두머리의 절친한 친우
왜 저런 판결을 했을까? 가해자에 이입하지 않으면,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없을텐데.. 혹시?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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