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판결 판사의 명언

조국 판결 판사

엄상필 “취해서 저항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

— 알리미 (@netlyfi) December 12, 2024

[익인1]

저게 준강간인데?????????
그럼 어케해야 준강간??????

[익인2]

.......

[익인3]

?

[익인4]

미친

[익인5]

토나와

[익인6]

......

[익인7]

하...

[익인8]

.....

[익인9]

?????

[익인10]

🤬

[익인11]

???

[익인12]

그게 바로 준강간 아님? 음주 등으로 항거불능일 때 ㅇㅇ

[익인13]

???????

[익인14]

누가 쟤도 술 먹이고 꽂아버려라

[익인15]

🤢

[익인16]

저 딴 사람이 판사라고??

[익인17]

🤬

[익인19]

에? 이거 옛날 판례가 아니고서야 항거불능이 준강간 성립요건 중 하나인데 뭐지

[익인20]

...

[익인21]

준강간 자체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저지른 성폭행을 얘기하지 않음? 전자의 이유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음주인데 진짜 판사가 얘기했다고?

[익인22]

욕나오네

[익인24]

Z랄..... 왜 니 맘대로 유추해석이세요;

[익인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