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고 생각함?

제목 자극적이여서 미안

이렇게 해야 볼꺼 같아서

일단 또 응~2찍 할까봐 얘기하는데 나 윤석열 극혐하고

윤석열 정치 못하는거 맞음

잘했으면 계엄도 안 내렸겠지

내가 지지지하는건 윤석열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임.

이번 미국 대선때 트럼프가 총알 피했을때 미국 군중들이 트럼프 외치지 않고 USA 외친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함.

민주당이 지향하는건 ”사회“민주주의임.

실제로 민주당 의원 절반이 헌법 4조에 자유 빼야된다고 찬성함. 2018년에는 실제로 뺐다가 4시간 뒤에 실수라고 발표함.

현 민주당이 주장하는거 몇가지는

간첩법 개정 반대

->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탑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보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근데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사실상 북한한테만 적용이 됨. (사실 우리나라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기 때문에 적국이 아니라 그냥 적임).

중국 스파이가 우리나라 기밀정보 넘기는건 이제는 흔한 일이고, 올해 6월에 부산 해군기지 위에 불법드론 띄운 중국인 유학생들 경찰에 잡힘. 휴대폰에서는 공안 관계자 연락처 까지 발견됨. 하지만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에 대한 행위에만 적용돼 간찹죄러는 처벌이 어려움.

이 때문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수정하는 향법 개정안이 추진됐고 최근에 여야 협의로 법사위 법인서위를 통과해 올해 끝나기 전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였으나…..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섬

간첩법을 개정하는 대신에 기존의 산업 군사 등 기밀 관련 특별법부터 개정하자!라고 입장을 바꿈.

또한 최근 감사원이 사드 배치 관련 군사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수사 의뢰했는데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반대하고 감사원을 탄핵 시켜서 무산됨.

최근 미국 fbi가 북한의 남침을 돕기 위해 미국과 한국 군사기밀과 무기 북한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중국인 남성을 구속함. 이 남성이 한국에서 붙잡혔으면 처벌을 못했음.

또한 최근 민주노총 간부가 간첩인거 발각되서 붙잡힘. 북에서 “세월호때 처럼 이태원 참사 이용해라”지령 받고도 고작 15년형 받음

애초에 노동개혁 집회하면서 미군철회 외치는게 이상하다 싶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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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삭감

최근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삭감을 강행함.

삭감 목록은 이러함

대통령, 검경, 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

전공의 예산 삭감

취약계층 지원비 삭감

원전예산 전액삭감

친환경 예산 대폭증액

딥페이크 밑 성범죄 예방 비용 삭감

대학생 근로장학금 삭감

돌봄수당 삭감

시추선 비용 삭감

군인월급증액 백지화

국회의원 연봉 1억6천으로 증액

문재인 전 대통령 경호비 증액

-> 특활비 전액삭감은 삼권분립 체제를 훼손 시키는거임.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삼권분립 체제인데 이를 훼손 시키는건 민주주의를 훼손 시키는거나 마찬가지. 삼권분립 시늉만한 박근혜 정부가 한짓이랑 다를께 없음.

-> 증빙 못했다고 했지만 윤은 내년 특활비 0원, 문재인은 매년 96억 썼지만 96억 어디다 썼냐 증빙하라고 했더니 특활비 전액 삭감 시킴.

-> 4차혁명 시대에 화석연료 천연가스 하나 없는 나라에서 원전예산 전액 삭감하고 태양열에 예산 편성.

정말로 태양광이 원전의 전기생산 능력을 대체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셈

-> 내가 알고 싶은건 예산 삭감의 근거, 원전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생각했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구축할수 있는지, 국회의원 연봉은 왜 올렸는지

마약사범 잡는 비용 삭감

-> 중국이 대놓고 우리 목적은 한국에 마약 퍼트리는거라고 했음

->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최근 우리나라 마약 고작 5배 밖이 안 늘었다고 걱정할 일 아니라고 함.

이 글도 무조건 민주당이 나쁘다! 이런 글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선악 구분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어서 마치 민주당이 절대 선인것 마냥 올려치기 해서 쓴거임. 국회의원들 중에 안 썩은 사람 없고, 국민을 위하는척 하지만 지들끼리 쳐싸우기만 하면서 이익만 챙기는데….사람들은 대통령의 독재는 인지하지만 거대 야당의 위험성을 인지를 못함.

진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대통령도 탄핵 되는게 맞고 민주당의 폭주도 막아야 되는게 정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