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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싸게 팔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에스피시(SPC)그룹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에스피시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에스피시 대표 역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가루 제조사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3038원)나 직전년도 평가액(1180원)보다 싼 255원에 아들들이 상당 지분을 보유한 삼립에 팔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이같은 주식 거래를 지시했고, 이 때문에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각각 121억6000만원·58억10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2639.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1212



 
글쓴이
굵직한 인사들은 계속 무죄 행렬 중임
14시간 전
익인1
이야
14시간 전
익인2
죄지었으면 감옥가야 한다는 애들 다 어디갔냐 여기도 댓글 좀 달아봐ㅋㅋ
14시간 전
익인4
22 달아봐봐
14시간 전
익인3
진짜 어처구니가 없음 spc가 어케 무죄임 진심 무전유죄 유전무죄 개열받아 사법부 갈아엎어 배심원제 도입해
14시간 전
익인5
어이가 없네
14시간 전
익인6
나락가기전에 지들꺼 다 해놓고 가려는거임??? 이러고 사퇴 속보뜨나???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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