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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법률안과 시행령안에 서명했으며 안건들은 법제처로 이송됐다. 법률안은 국회로 넘어가고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이후 통상 3~4일 지나 공포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발령·해제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담화 뒤인 8일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인사권을 행사했으며 전날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심의 안건은 통상 당일 대통령이 재가했지만 이번에는 이틀 동안 재가가 없었다.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영향으로 관측됐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순방 중에도 국무회의 심의 안건은 당일에 재가하던게 관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틀 늦은 이날 심의안건을 재가한 것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26935?sid=100



 
익인1
저러면서 무슨 조기 퇴진에 배제 타령
2개월 전
익인2
죽어 돼지
2개월 전
익인3
조기퇴진은 무슨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4
진작에 말도 안되는소리였음 탄핵을 해야하는데 국짐새끼들이 아오
2개월 전
익인5
미친거아님?
2개월 전
익인6
진심으로 저 세상 가길 바람
2개월 전
익인7
노답
2개월 전
익인8
이렇게까지 미쳤다니
2개월 전
익인9
미쳤넉
2개월 전
익인10
칩거하는동안 천공한테 뭐 들은거아냐 ?
2개월 전
익인11
얘 이거 지 와이프 통과된거 빠꾸먹이려고 온거 아님?
2개월 전
익인12
이랬는데도 탄핵 찬성이 안되면 우리나라 진심 답 없다
2개월 전
익인13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데 만약 탄핵 진행해서 판사가 반대하면 임기 끝까지 하는건가?
2개월 전
익인14
오늘담화하면 진심으로 여론 바뀔줄 알았나봐
2개월 전
익인15
꺼져 그냥
2개월 전
익인16
움직이지 말고 의지 다시 접어 꺼져
2개월 전
익인17
평소 일도 안 하다가 싫은소리 들었다고 지금 하는 척 하는거 웃기네^^
2개월 전
익인18
그동안 돌아이는 푸틴 시진핑 김정은 프럼프인줄 알았는데 진정한 돌은 대한민국에 있었군..
2개월 전
익인19
국정운영을 한다했다가 안한다 했다가 다시 한다 했다가ㅎ 우리집운영도 저따구로는 안할 듯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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