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근데 간첩법 개정 반대는 왜 하는거임

민주당은 왜 간첩법 개정 반대하는거임?

안 할수록 저짝 애들이 계속 그거 가지고 계속 물고 넘어질텐데 

[익인1]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내세우려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지

[익인3]

22

[익인2]

멀쩡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몰아갔던 전적이 있으니까?

[익인5]

2 ㅋㅋ 그리고 그걸 어디서 주로 했도라…

[익인4]

그거 원래 북한에만 규정되어 잇엇는데 외국이나 외국 단체로 늘린 거임 필요하긴 하지만 악용될 여지 때문에 ㅇㅇ

[익인4]

그리고 야당에서도 무작정 반대한 거 아니고 여러 기술 유출 관련 특별법 갖춘 뒤에 개정하자고 했는데 국힘에서 무시하고는 그냥 당장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부결시킨 걸로 프레임 씌워서 선동할 때 쓰는 거임

[익인11]

이게맞음 무작정 반대가 아니야!!!!!

[익인12]

ㄹㅇ 매번 이렇게 몰아가는데 먹히는 게ㅠㅠ

[익인3]

법은 함부로 뜯어고치는 거 아님

[익인6]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익인6]

외국은 그렇다 치는데 "단체"가 걸리긴 하네

[익인6]

https://namu.wiki/w/%EC%84%9C%EC%9A%B8%EC%8B%9C%20%EA%B3%B5%EB%AC%B4%EC%9B%90%20%EA%B0%84%EC%B2%A9%EC%A1%B0%EC%9E%91%20%EC%82%AC%EA%B1%B4
이명박근혜때 간첩조작사건 있었는데
저런 간첩법이면 주작이 넘 쉬워질듯..

[익인7]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아서

[익인8]

오히려 반대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한데

[익인8]

근데 지금 보니까 계엄령 때리고 저거 통과시켜서 시민들 다 간첩만들려고 했겠네

[익인9]

우리나라는 간첩 핑계로 무고한 사람 잡아간 역사가 있으니까요

[익인9]

지금보니까 간첩법도 계엄 빌드업 같음 걍 본인 지지 안하면 너 간첩? 이러고 잡아가면 되는디

[익인10]

계엄 성공했으면 간첩 혐의가 얼마나 악용됐을까

[익인8]

22 걍 80년대 어게인인데ㅋㅋㅋㅋ

[익인10]

민주당에서도 계속 계엄에 대한 첩보가 있어서 그렇게 보류한 것일 듯

[익인11]

반대가 아니라 신중하자는거임

[익인11]

참고해!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43187?sid=100

[익인13]

국짐 정부에선 이런일이 많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함

[익인14]

굥이라서

[익인15]

와 나도 담화보고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덕분에 알아간닷 ㅠㅜ!

[익인16]

악용될수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거고 아예 반대한다 이런것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