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249l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12일 〈프레시안>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성이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리가 90일 걸렸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길어도 60일을 넘지 않을 것이다. 빠르면 4주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소추의 사유가 많았다.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도 많아서 증인으로 다수가 채택됐다"면서 "반면 이번 건은 전 국민이 다 목격자가 돼버렸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관련자들의 진술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들의 증언을 별도로 재판장에서 들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스스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고성 계엄'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니 헌법상 쟁점이 단순하고 명확하다"며 "만약 이번 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헌재 심리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라는 점에서 '탄핵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야당에서 세 분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절차를 거치고 있고 실제 12월 안으로는 마무리한다고 했으니 늦어도 1월 초에는 재판관이 임명돼 9인 체제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심리가)처음엔 6인 체제로 시작하더라도 도중에 3명이 합류하면 결론을 낼 때는 9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6인 체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aver.me/FJbDuIKh


 
익인1
일단 헌재 9명으로 만들어줘요. 굥의 프락치 있다면서요...
어제
익인2
솔직히 이번엔 가결만되면 빨리 판결 나올거 같긴함....
어제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 [FORUAENA] 유애나에게 알립니다350 19:0312038
플레이브/OnAir 241213 친한친구 방송반 밤비 라디오 달글 💗 2749 19:501941 9
드영배/정보/소식[단독] 김수현, 'GD와 친구들' 합류…김태호 PD와 7년만 재회98 6:0519376 34
데이식스하루들 180도 공연 / 360도 공연 뭐가 더 좋아? 86 10:014322 0
제로베이스원(8)플챗 몇명 구독중? 79 10:412834 0
 
연예인도 국민인데 왜 정치색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걸까9 21:05 130 0
윤석열 80년 계엄당시 20살이었네2 21:04 108 0
아이유 이 상황 리플레이임 또ㅋㅋㅋㅋ10 21:04 1519 2
고민시 버블 미쳤다 심장이 아파요....૮꒰ྀི σ̴̶̷̤ . σ̴̶̷̤ ꒱ྀིა13 21:04 1985 8
정점식:아무도 안 궁금해할걸??? 21:04 25 0
마플 시위하는 거 응원하는 거에 정치색이라고 하는 것들 특징 3 21:04 96 0
우리 응원봉 안에 사람 들어있어서 21:04 236 0
정보/소식 소녀시대 권유리 내일 김밥 선결제 해뒀다고 함60 21:03 2805 30
OnAir 집회에서 퀸 노래 부르는 사람 뭐임?7 21:03 194 0
트와 미나 나 안아...미친..평생 신경쓰일듯...1 21:03 114 0
조유리 앨범 수록곡 다 좋음 21:03 21 0
내일 딱 탄핵 가결되고 다음주부터는 광화문 가자3 21:03 100 0
라이즈 응원봉이랑 이거 오른쪽 응원봉은 누구꺼야? 제발알려줘1 21:03 189 0
오늘자 이대 다만세 21:03 60 1
슴 십오야 지금 보는데 21:03 76 0
마플 아이유 정치색 지금까지 한번도 드러낸적 없는데11 21:02 603 0
OnAir 노래 잘한다 남자분 보컬출신이라2 21:02 44 0
내일이 국회 마지막 시위길3 21:02 63 0
난 이명박 진짜 용서 못해...4 21:02 236 0
배우 최민식 수상소감, 탄핵 집회 참석한 젊은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6 21:01 372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