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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판사가 공개적으로 “위헌·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 시도했다”는 글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한 일선 판사가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없다. 위헌, 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하여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익인1
손절 쳐요 제발
22시간 전
익인2
사법부 빨리 정신 좀 차리라고 진짜 삼권분립 개쳐망함
22시간 전
익인3
그니까 첨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22시간 전
익인4
이제야..?
22시간 전
익인5
그니까 판사들아 ㅋㅋ 니들이 말아먹은 판결이 몇개니
22시간 전
익인6
ㅋㅋ... 그러게 잘도 아니고 제대로만 했어야지...
22시간 전
익인6
'잘' 바라지도 않음 '제대로'요...
22시간 전
익인7
그니까 손절하라고 지금이라도
22시간 전
익인8
지금이라도 정신차리라고
22시간 전
익인9
이제서야...대법원도 정신차리시길
22시간 전
익인10
돼지의 강아지가 되지말고 소신있게 행동해라 제발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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