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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헌법 사례를 보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97년 대법원 판결이 있음
다시말해 헌법 바꾸면 전 헌법으로 처리되어 처벌이 안되므로 법을 바꾸면 된다.
결국 국회 해산이 답인데 방법은 없고 명분은 필요함
그 명분중 ‘불법적으로 당선됐다’가 꼭 필요함
그래서 부정선거가 입증되면 계엄령의 명분을 만들어준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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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글쓴이
윤이면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것 같아서 나도 개웃기긴해ㅇㅇㅋㅋ
2개월 전
익인1
ㅇㅇ ㄹㅇ 정신병동 입원시켜야함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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