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왜 선관위에 목숨거는지 알수있는 일리있는 추측

전두환의 헌법 사례를 보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97년 대법원 판결이 있음

다시말해 헌법 바꾸면 전 헌법으로 처리되어 처벌이 안되므로 법을 바꾸면 된다.

결국 국회 해산이 답인데 방법은 없고 명분은 필요함

그 명분중 ‘불법적으로 당선됐다’가 꼭 필요함

그래서 부정선거가 입증되면 계엄령의 명분을 만들어준다는것

[익인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

윤이면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것 같아서 나도 개웃기긴해ㅇㅇㅋㅋ

[익인1]

ㅇㅇ ㄹㅇ 정신병동 입원시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