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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35l

지금 6명이 있고 9명이 있어야 탄핵심판이 가능함

그래서 진보쪽에서 2명, 보수쪽에서 1명 추천함


그렇게 되면

진보성향 : 4명 / 보수, 중도성향 : 5명인 상황

어찌보면 진보가 불리한 상황인데

이번 비상계엄 때 이재명 1심 무죄 판결한 김동현 판사까지 잡으라는 정황이 포착되어 사법부 내에서도 화가 많이 났다고......제발 의미있는 판결을 내리길



 
익인1
판례로 남는데 전국민이 보는 상황에 동의 안하는건 쉽지 않을듯
어제
익인2
22
어제
익인3
와 근데 솔직히 이건 헌재 넘기자마자 만장일치로 파면 판결내야되는 수준인데... 이걸 걱정해야되는게 진짜 미친세상인거겠지..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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