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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걱정이긴함 그러면서도 기대중인건3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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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6명이 있고 9명이 있어야 탄핵심판이 가능함

그래서 진보쪽에서 2명, 보수쪽에서 1명 추천함


그렇게 되면

진보성향 : 4명 / 보수, 중도성향 : 5명인 상황

어찌보면 진보가 불리한 상황인데

이번 비상계엄 때 이재명 1심 무죄 판결한 김동현 판사까지 잡으라는 정황이 포착되어 사법부 내에서도 화가 많이 났다고......제발 의미있는 판결을 내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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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판례로 남는데 전국민이 보는 상황에 동의 안하는건 쉽지 않을듯
10일 전
익인2
22
10일 전
익인3
와 근데 솔직히 이건 헌재 넘기자마자 만장일치로 파면 판결내야되는 수준인데... 이걸 걱정해야되는게 진짜 미친세상인거겠지..ㅠ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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