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윤 정부 부자감세, 차기정부에 적자 100조원 떠넘겨

윤석열 정부가 연이은 감세정책을 펴면서 곳간이 줄자 남의 허리띠를 졸랐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나라살림은 재정책임성과 재정건전성을 모두 놓칠 것이란 비판이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참여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과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까지 재정여력이 83조7천억원 감소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2022년 큰 규모의 감세 개정안으로 법인세율 인하와 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서 큰 규모 감세조치가 이뤄졌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은 5년간 누적 18조4천억원 세수감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상속세율 인하와 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감세가 주요안”이라고 설명했다.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보이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허리띠를 졸랐다. 지방정부에 보내는 보통교부세를 줄였다. 2022년 74조9천593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7조385억원만 편성했다. 7조9천208억원을 감액했다. 올해 지방교부세도 일방적으로 삭감해 지급했다.

 

이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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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어휴..

[익인2]

아 (욕)

[익인3]

친일파 매국노 다 압수하면 되니까 ㄱㅊ음

[익인4]

차기정부는 아마 욕 진짜 많이 먹을거임
똥치우느라

[익인5]

아오 진짜

[익인6]

아니 얘는 도대체 잘한 게 뭐야?

[익인7]

아휴

[익인8]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불쌍하다

[익인9]

차기대통령 불쌍해...똥이란 똥은 다치우고 욕만먹겠네 ㅎ

[익인10]

늘 그래왔음 그런데 이상하게 잘 모르더라 특히 경제 관련 맹바기정부 긍정평가가 너무 웃겨 노무현이 비축하지 말았어야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