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60l
  • 동일 사유로는 불가능 (일사부재리 원칙)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었거나 위헌 판결이 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심리를 하지 않도록 규정.
  • 새로운 사유로는 가능
    새로운 위법행위나 헌법/법률 위반이 발견된 경우, 새로운 사유로 탄핵소추를 다시 발의할 수 있습니다.

    • 탄핵소추 발의 요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헌 판결의 내용에 따라 다름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 자체가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절차를 수정하여 다시 탄핵소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익인1
    지금 탄핵절차가 위헌일 수가 있나...?
    어제
    익인2
    내란 말고 다른걸로 또 일벌릴거같음 ㅋㅋ
    어제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드영배다음은 이재명 걍 확정이네1046 12.14 17:3029674 5
    연예근데 진짜루 문재인때가 더 살기 좋았어?531 12.14 21:1213374 3
    플레이브🫂 115 12.14 17:373041 7
    제로베이스원(8)/정보/소식 한빈 인스타 50 12.14 15:125636 38
    데이식스 🚩전국6일사랑연합회 36 12.14 15:543889 17
     
    다들 가결푸드 뭐 먹었어?87 12.14 20:38 895 0
    이재명 대통령 되는거 싫다고??9 12.14 20:37 141 0
    사랑했나봐 잊을수 없나봐2 12.14 20:37 26 0
    우리나라 사람들 시위할라면 든든하게 먹어야지 이거같음ㅋㅋㅋ 12.14 20:37 44 0
    아까 사물놀이 볼 때 울 뻔 했어 12.14 20:37 20 0
    다들 박근혜 탄핵 순간 뭐했는지 기억해???25 12.14 20:37 160 0
    내일 음중이랑 인가 본방 함 12.14 20:37 41 0
    이재명 의정활동 하위 2% 12.14 20:37 148 0
    2찍들아 이재명이 그렇게 싫으면 우리가 뽑아보고 못하면 탄핵시킬게ㅎㅎ5 12.14 20:36 134 0
    이재명 이제 우리 지역구에서 보내줄 결심...2 12.14 20:36 105 0
    진짜 오늘 역사의 순간에 잇엇다..3 12.14 20:36 40 0
    근데 윤석열 진짜 돌인 거 같음..7 12.14 20:36 130 0
    이번 비상계엄에 책임있는 보수 유튜브 처벌 어렵다면3 12.14 20:36 39 0
    박근혜는 언제 사면됨?5 12.14 20:36 114 0
    ㅋㅋㅋㅋㅋㅋ mbcㅋㅋㅋㅋㅋㅋㅋㅋ17 12.14 20:36 2023 1
    마플 와 하이브빠에다 2찍5 12.14 20:35 133 0
    OnAir 한덕수 이제 은퇴하나4 12.14 20:35 233 0
    가결되고 6시에 지하철타고 버스타고 12.14 20:35 46 0
    마플 조국 입시비리가 잘했다는 거 아닌데 ㄹㅇ 국힘당원들 파면9 12.14 20:35 145 0
    총리도 탄핵해야하는데 하 진짜 ㅋㅋㅋㅋㅋ 12.14 20:35 40 0
    추천 픽션 ✍️
    thumbnail image
    by 유쏘
    아저씨! 나 좀 봐요!'뭐야 ... 지금 몇시야 ... 머리는 또 왜이렇게 아픈데 ㅜㅜ...'기억났다 ... 어제 내가 저지른 모든 만행들이 ..."미쳤어!! 백설 미친년아!!! 진짜 죽어!!죽어!!!"(전화벨..
    thumbnail image
    by 도비
       슬픈 왈츠 - 남혜승 및 박상희본 글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을 배경으로 나아갑니다.경성블루스 三쏟아지는 빗줄기 사이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를 향했다. 담벼락에 붙어있는 등은 돌의 굴곡에 따라 따끔거렸고 치솟은 긴장과 흥분감에 숨..
    thumbnail image
    by ts
    무기력증에 우울감까지 겹쳐 반 년 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잘 깎이고 트여진 바다로 가는 강물길 같은 길만이세상이 정한 나의 길이라면 결정을 해야할 순간이 온 것만 같았다.재희는 부엌에서 가져온 가위를 손에 쥐고 있었다.마음은 오히려 가벼..
    by 한도윤
    나는 매일매일 이직을 꿈꿨다. 꿈꾸는 이유는 단순했다. 현재 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환경의 변화를 꾀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이었다.나는 2년 전 중견 건축사사무소에서 프리랜서의 꿈을 안고 퇴사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세계..
    thumbnail image
    by 도비
      낭만의 시대 - 남혜승 및 박상희본 글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을 배경으로 나아갑니다.경성블루스 五정국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만 아까의 상황이 그려졌다. 저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과 살랑이던 바람. 하천의 물결 위로 올라탄..
    by 알렉스
    [배우/남윤수] 너를 삭제,ㅡ단편ㅡ  ㅡ내가 봐도 유치한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다. 어젯밤은. 발단은 돌아버릴 것 같은 심심함 때문이었다. 그 전까지 나는, 내 앞으로 산더미처럼 온 시나리오 책들을 읽고 또 읽고 있었다. 툭, 하고 나..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