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현 비상계엄 사태를 단순한 여야 정치구도로 보면 절대 안되는 이유

1. 비상계엄 발표 전 대한민국이 전시 및 사변 상태였나? : NO (위헌에 해당)

2. 비상계엄 발표 전 대통령이 미리 국회에 승인절차를 받았나? : NO (위헌에 해당)

3. 비상계엄 발표 후 일부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는 증언 및 증거 정황이 있나? : YES (위헌에 해당)

4. 비상계엄 발표 후 국회의 동의 없이 군인들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했다는 증거가 있나? : YES (위헌에 해당) 

5. 투입된 군인들은 국회에 출동한 것 만으로도 내란죄에 해당되나? : YES (위헌에 해당)

+ 첨언) 군인이 군복,총,완전무장,장갑차 동원, 헬기 동원 만으로도 법률 상 '내란죄 및 폭동'에 해당 상명하복이여도 군인 개개인이 위헌 오더에 관련된 명령 불복종 선택을 했어야 내란죄 성립X 

그냥 이것만 봐도 계엄종료 후 내란죄에 따른 대통령 권한 종료 및 탄핵 가결시켜야 맞는데 이걸 정치 대립 구도로 잡고 2주 넘게 끌고간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상 절대 말이 안되는 일인 것

[익인1]

국짐은 글 읽을 줄 몰라?

[글쓴이]

나도 그게 신기함 그러지 않고서야 저번주에 부결될리가 없을텐데

[익인1]

아니 논리가 없잖아 국짐아

[글쓴이]

국짐편보고 정신차리라고 쓴글인데 나말하는거임?

[익인1]

아니지아니지 ㅋㅋㅋㅋ 국짐한테 하는 말이야...

[글쓴이]

1에게
아아 ㅇㅋㅇㅋ 헷갈려써

[익인1]

글쓴이에게
이거 다들 꼭 읽었으면 한다😗😗

[익인2]

쓴아 이 글 삭제하지말아줘 슼슼 ㅠㅠ 국짐 진짜 부셔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