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219l 1


[정리글] 현 비상계엄 사태를 단순한 여야 정치구도로 보면 절대 안되는 이유 | 인스티즈

[정리글] 현 비상계엄 사태를 단순한 여야 정치구도로 보면 절대 안되는 이유 | 인스티즈

[정리글] 현 비상계엄 사태를 단순한 여야 정치구도로 보면 절대 안되는 이유 | 인스티즈

1. 비상계엄 발표 전 대한민국이 전시 및 사변 상태였나? : NO (위헌에 해당)

2. 비상계엄 발표 전 대통령이 미리 국회에 승인절차를 받았나? : NO (위헌에 해당)

3. 비상계엄 발표 후 일부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는 증언 및 증거 정황이 있나? : YES (위헌에 해당)

4. 비상계엄 발표 후 국회의 동의 없이 군인들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했다는 증거가 있나? : YES (위헌에 해당) 

5. 투입된 군인들은 국회에 출동한 것 만으로도 내란죄에 해당되나? : YES (위헌에 해당)

+ 첨언) 군인이 군복,총,완전무장,장갑차 동원, 헬기 동원 만으로도 법률 상 '내란죄 및 폭동'에 해당 상명하복이여도 군인 개개인이 위헌 오더에 관련된 명령 불복종 선택을 했어야 내란죄 성립X 

그냥 이것만 봐도 계엄종료 후 내란죄에 따른 대통령 권한 종료 및 탄핵 가결시켜야 맞는데 이걸 정치 대립 구도로 잡고 2주 넘게 끌고간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상 절대 말이 안되는 일인 것




 
익인1
국짐은 글 읽을 줄 몰라?
9시간 전
글쓴이
나도 그게 신기함 그러지 않고서야 저번주에 부결될리가 없을텐데
9시간 전
익인1
아니 논리가 없잖아 국짐아
9시간 전
글쓴이
국짐편보고 정신차리라고 쓴글인데 나말하는거임?
9시간 전
익인1
아니지아니지 ㅋㅋㅋㅋ 국짐한테 하는 말이야...
9시간 전
글쓴이
1에게
아아 ㅇㅋㅇㅋ 헷갈려써

9시간 전
익인1
글쓴이에게
이거 다들 꼭 읽었으면 한다😗😗

8시간 전
익인2
쓴아 이 글 삭제하지말아줘 슼슼 ㅠㅠ 국짐 진짜 부셔버려...
8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 [FORUAENA] 유애나에게 알립니다419 12.13 19:0322604
플레이브/OnAir 241213 친한친구 방송반 밤비 라디오 달글 💗 3243 12.13 19:504125 10
데이식스 쿵빡 영혀니 예능.. 69 12.13 16:322701 2
드영배 ditto 디토 느낌 나는 어배우 누가 있을깡69 12.13 17:437445 2
이창섭 ✨️❄️올겨울 포근하게 감싸줄 이창섭 비밀사이OST '거짓말의 반대말만 할게요'.. 58 12.13 16:49739 19
 
나 왜 이재명 이거 처음 보냨ㅋㅋㅋㅋㅋㅋㅋㅋ26 12.13 23:46 1585 1
아이유 왜저리 멋있냐ㅜㅜㅜㅜ1 12.13 23:45 86 1
위시 인형 골라조..🥲🥲14 12.13 23:45 263 0
윤석열놈때매 벌써 12월 절반이나 지났는지도 모르는채로사네; 12.13 23:45 17 0
OnAir 좌우반전이라고욬ㅋㅋㅋㅋㅋㅋ 12.13 23:45 32 0
지금뭐보는거야? 알려주라 나도볼래4 12.13 23:45 159 0
OnAir ㄹㅇ 중간광고네 12.13 23:45 27 0
OnAir 구독자들 삥 뜯기 아닙니까? 3 12.13 23:45 99 0
아리아나..위키드 찍다가 불륜헌거야?49 12.13 23:45 2306 0
OnAir 지금 약간 무도 정치버전 보는 것 같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2 12.13 23:45 113 0
OnAir 아니 다들 왤케 1차 체포리스트에 없으면 서운해흐는 거야3 12.13 23:45 107 0
자기 체포1순위 아닌거에 왜 화내요1 12.13 23:45 43 0
OnAir 귀에서 폭죽놀이야2 12.13 23:45 41 0
OnAir 정청래 본인 체포명단에 없어서 섭섭해하는거임??1 12.13 23:45 105 0
마플 김희철이라서 가능하다가 아직도 욕먹는게 어이없음 12.13 23:44 103 1
OnAir 체포 리스트에 왜 없냐니 12.13 23:44 72 0
OnAir ㅈㅅ한데 돈은 없어요5 12.13 23:44 142 0
OnAir 왜 체포명단에 본인 없는거에 실망하냐고 ㅋㅋㅌㅋㅋㅋㅋㅋ2 12.13 23:44 137 0
지난주 시위 못 가서 이번주 원래 가려고 했는데 12.13 23:44 72 0
OnAir 님 잡혀가는 거라고요1 12.13 23:44 68 0
덕질 업그레이드 🛠️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