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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09l

1. 중대안건 표결 고의로 불참시 국회에서 제명

(직무유기 국회의원, 국민이 소환가능)

2. 군인 위헌, 위법 명령 복종 의무 예외

3. 국회 경호처, 경찰청으로부터 분리 및 신설

4.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 월급 깎기

5. 내란범 사면 제한

6. 계엄해제, 국무회의 없이 국회 표결만으로 즉시 효력 상실

7. 그 외 계엄 시행 중 국회 집회 금지 및 방해 행위  원천 차단


진짜 열받아서 2주동안 우르르르 안건 낸거보임ㅋㅋ 특히 4번 아주 맘에 드네요(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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