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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전교조 입장문 낸 거 있잖아..8 l 연예
  새 글 (W)       
l조회 291l
그거 괜찮은 거야..? 교직원 정치적 발언 하면 안되잖아.. 이건 정치로 안 보는 건가..? 
전교조 입장문 낸 거 싫다는 거 아니고 단순 궁금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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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정치적 입장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위헌적 행동에 대한 규탄..정도로 볼 수도 있어서 가능한것같기도..잘은 모름
어제
익인2
아니 왜 탄핵을 정치로몰아감 이번탄핵은 그냥 정치를 초월한거임 헌법을 무시했고 걍 탄핵되야 하는거임
어제
글쓴이
아니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ㅠㅠ
어제
익인3
이게 왜 정치적 의견임 국민적 의견이지
어제
익인4
애매하긴 하지.. 근데 정치라고 하기엔 헌법 위반이라 민주주의에 의거한 의견 표출이라고 볼 것 같기돜ㅋㅋ 교사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진짜 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귀걸이 ㅋㅋ 교사도 국민인데요..ㅠ
어제
익인5
교육기본법은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학생 교육시 한 발언이 아니니까 괜찮은거 아님?
어제
익인5
판례는 교육활동 이외에도 안된다고 나오는구나.
어제
익인5
입장문은 정치적이라기보다 범죄(내란죄)에 대한 규탄이었을 뿐이니 문제 안될거 같은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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