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전교조 입장문 낸 거 있잖아..

그거 괜찮은 거야..? 교직원 정치적 발언 하면 안되잖아.. 이건 정치로 안 보는 건가..? 

전교조 입장문 낸 거 싫다는 거 아니고 단순 궁금증임

[익인1]

정치적 입장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위헌적 행동에 대한 규탄..정도로 볼 수도 있어서 가능한것같기도..잘은 모름

[익인2]

아니 왜 탄핵을 정치로몰아감 이번탄핵은 그냥 정치를 초월한거임 헌법을 무시했고 걍 탄핵되야 하는거임

[글쓴이]

아니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ㅠㅠ

[익인3]

이게 왜 정치적 의견임 국민적 의견이지

[익인4]

애매하긴 하지.. 근데 정치라고 하기엔 헌법 위반이라 민주주의에 의거한 의견 표출이라고 볼 것 같기돜ㅋㅋ 교사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진짜 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귀걸이 ㅋㅋ 교사도 국민인데요..ㅠ

[익인5]

교육기본법은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학생 교육시 한 발언이 아니니까 괜찮은거 아님?

[익인5]

판례는 교육활동 이외에도 안된다고 나오는구나.

[익인5]

입장문은 정치적이라기보다 범죄(내란죄)에 대한 규탄이었을 뿐이니 문제 안될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