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민주당은 간첩법 왜 반대하는거야?

그리고 팰거면 대통령실만 패지 반도체예산은 왜 까는거야

국짐 패는건 좋은데 은근슬쩍 다른거도 하는느낌이야

[익인1]

(내용 없음)

[글쓴이]

그럼 군사기밀이랑 산업체만 상관있고 선동이나 여론조작같은 간첩질은 안잡겠단 소리잖아ㅋㅋㅋㅋ

[익인4]

선동,여론 관련 간첩질은 이미 국가보안법이어요

[글쓴이]

그럼 한국에서 간첩이 잡히면 무슨 죄로 처벌해? 청주간첩단 잡힌게 얼마나 지났다고…

[익인5]

국가보안법으로 처벌가능함 다른댓글에도 써있는데 안 읽는거니

[글쓴이]

5에게
뭐야 알고보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지정하자는거 민주당이 반대하는거였네ㅋㅋ 골때린다

[익인9]

웃기시네 산업 기밀관련 특별법부터 한다음에 간첩법 개정하자는거지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차례차례 하자고

[익인3]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몰릴수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본거같은디 전에 근데 저거 국회 통과했자너 찾아봐

[글쓴이]

근데 당장 최근에도 간첩 수두룩하게 잡히고 대놓고 활동도하는데 저런걸 폐지를 왜해?

[익인1]

폐지가 아니고 개정안에 반대의견이 있었던건데?

[익인7]

니가 언론 프레임 작업에 당한거야
간첩법 반대가 아님

[익인5]

걍 얘 지 얘기만 하고싶은거같은데

[글쓴이]

간첩법을 적국이 아닌 외국으로 지정하잔건데 그걸 왜 반대해?? 당장 일본 미국 캐나다 선거에도 중국이 개입하다 걸렸는데 그거 반대하면 중국 개입 못막는거잖아

[익인7]

외국으로 지정했을 때 생기는 수많은 악용조건들을 다 검토하고 재고하자는 입장인데 당연히 그게 맞지
그리고 특히 간첩법은 우리나라에서 무고한 시민들 죽이는데 사용된 케이스라 막무가내로 바꿀 수 없고 이게 입법논의인거임
언론에서 무작정 종북 프레임 씌운다고 간첩법 반대! 이걸로 작업하는거고 닌 그거 작업 당한거

[익인7]

하.. 이런거 보면 지능문제 맞는 거 같음

[익인8]

올해 초부터 화나면 대통령이 계엄감이다 했다는데 간첩법에 신중한건 당연한거 아님?

[글쓴이]

간첩법 기준을 북한뿐이 아닌 외국 전체로 돌린다<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반대하는거야

[익인1]

(내용 없음)

[익인1]

반대 아니고 통과됐어

[글쓴이]

결국은 반대하는 입장이였잖아

[익인7]

내 댓글 읽고와

[익인1]

믿을게없어서 내란수괴말을 믿냐ㅋㅋ

[익인1]

그 중국인간첩사건 땜에 민주당에서도 간첩법 개정안이 나왔었다고 글좀읽어

[익인1]

중국 간첩사건으로 민주당에서도 간첩법 개정안이 나왔음(중국인이 드론으로 군사기지 촬영)
군사기밀,산업기밀 유출은 특별법이 따로있어서 간첩법이 통과되더라도 특별법이 적용되어 더 낮게 처벌되기때문에 특별법도 같이 손봐서 개정하자
이게 간첩법 절대 반대로 읽혀?
내란수괴 담화보다가 뇌가 저능해졌니?

[익인11]

이글 덕에 알고간다 ㅋㅋㅋㅋ 민주당이 일 잘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