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이제 헌법재판소가 관건인 이유 상황정리

헌재 재판관: 현재 9명 중 3명 공석 (국회 추천 몫), 내년 4월 18일 전에 결론 내릴 가능성 높음.

탄핵 결정 요건: 재판관 6명 찬성 필요. 심리를 위해서는 7명 이상 출석 필요하나, 현재 7명 출석 요건은 임시 정지됨.

6인 체제 가능성: 이론적으로 6명 모두 찬성 시 탄핵 결정 가능하나, 중대 사안이라 6인 결정에 부담 있음.

결정 번복 가능성: 6명 중 찬반 의견 갈릴 경우,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 바뀔 수 있음.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 국회가 3명 재판관 서둘러 선출 후 9인 체제 완성 후 심리할 가능성 높음. 야당 단독 선출도 가능.

탄핵소추안 논란: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정당성 논란 가능성 있음.

국회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부결 후, 2차 표결에서 가결됨.

세 줄 요약: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80일 내 선고해야 함.

재판관 3명 공석, 6인 체제로 탄핵 결정 가능하지만 부담 있음.

국회, 재판관 선출 후 9인 체제에서 심리할 가능성 높음.

[익인1]

9인가자 덕수야 일해라

[익인2]

9인 가자

[익인3]

9인 가자

[익인4]

한덕수 일해라

[익인5]

9인 가자

[익인6]

9인 가자

[익인8]

3명 임명은 어떻게 해?? 누가 하는 거여 언제 하는 거여 어서 하라하자

[익인10]

국회 추천하면 이제 한덕수가 임명해야함 근데 이미 야당에서 2명 추천했어!

[익인8]

오 어서 일하세요 한덕수씨

[익인12]

국회에서 정한 다음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해여함

[익인9]

빨리 빨리 해

[익인11]

이미 추천은 했고 임명만 되면 되는데...

[익인13]

제발 9인

[익인14]

2명 후보는 추천했다고 들은거같은데 맞나

[익인15]

제발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