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690l 2



헌재 재판관: 현재 9명 중 3명 공석 (국회 추천 몫), 내년 4월 18일 전에 결론 내릴 가능성 높음.


탄핵 결정 요건: 재판관 6명 찬성 필요. 심리를 위해서는 7명 이상 출석 필요하나, 현재 7명 출석 요건은 임시 정지됨.


6인 체제 가능성: 이론적으로 6명 모두 찬성 시 탄핵 결정 가능하나, 중대 사안이라 6인 결정에 부담 있음.


결정 번복 가능성: 6명 중 찬반 의견 갈릴 경우,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 바뀔 수 있음.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 국회가 3명 재판관 서둘러 선출 후 9인 체제 완성 후 심리할 가능성 높음. 야당 단독 선출도 가능.


탄핵소추안 논란: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정당성 논란 가능성 있음.


국회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부결 후, 2차 표결에서 가결됨.


세 줄 요약: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80일 내 선고해야 함.

재판관 3명 공석, 6인 체제로 탄핵 결정 가능하지만 부담 있음.

국회, 재판관 선출 후 9인 체제에서 심리할 가능성 높음.




 
익인1
9인가자 덕수야 일해라
1개월 전
익인2
9인 가자
1개월 전
익인3
9인 가자
1개월 전
익인4
한덕수 일해라
1개월 전
익인5
9인 가자
1개월 전
익인6
9인 가자
1개월 전
익인8
3명 임명은 어떻게 해?? 누가 하는 거여 언제 하는 거여 어서 하라하자
1개월 전
익인10
국회 추천하면 이제 한덕수가 임명해야함 근데 이미 야당에서 2명 추천했어!
1개월 전
익인8
오 어서 일하세요 한덕수씨
1개월 전
익인12
국회에서 정한 다음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해여함
1개월 전
익인9
빨리 빨리 해
1개월 전
익인11
이미 추천은 했고 임명만 되면 되는데...
1개월 전
익인13
제발 9인
1개월 전
익인14
2명 후보는 추천했다고 들은거같은데 맞나
1개월 전
익인15
제발9인
1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플레이브너희 이름 다 뭐니? 291 01.20 15:096627 0
연예/정리글 세븐틴 플레이브 정리241 2:5610655 8
제로베이스원(8)/정보/소식 'Doctor! Doctor!' MV 146 01.20 18:003697
드영배검은수녀들 평 보는데90 01.20 20:1618823 1
라이즈라플리도 자컨인건가?? 43 01.20 21:291842 0
 
하 개웃겨 도영이가 결국 플래시 공지했나봄 (ㅅㅍ)4 01.19 14:53 598 8
성한빈 소희 명재현 상하이 로맨스 챌린지1 01.19 14:53 228 12
국힘 폭동선동 선긋는이유 = 정당해산이유가됨(근데 이미 영상 찍혔음 풉킥)7 01.19 14:53 573 0
마플 아니 Jtbc 기자 ㄹㅇ 대단하다 01.19 14:53 115 0
재희 레코딩 보고 소리의 위치를 바꿀줄 안다는1 01.19 14:52 274 0
정보/소식 법원 박살 냈는데…윤상현 "서장이랑 통화, 석방될 것”10 01.19 14:52 1239 0
박근혜는 탄핵되고 구속된거야? 윤석열이 헌정사 첫 이라구 하는데?9 01.19 14:51 286 0
민주당, 서부지법 폭동 사태 영상물 제보 요청5 01.19 14:50 335 0
귀여운건 ㄹㅇ 어쩔수업음.... 01.19 14:50 114 0
오늘도 앙탈 도영..9 01.19 14:50 190 3
주말엠비씨는 이상한 이유가 있구나28 01.19 14:50 2326 2
우리 아빠 폭도들 보고 ㄹㅇ 충격 받음 01.19 14:49 427 0
정보/소식 전현직 대통령 구속 라인업 ㄷㄷ3 01.19 14:49 386 1
옷에 대해서는 진~짜 1도 모르는데 무신사 대체할 남자 옷 쇼핑몰 없을까 6 01.19 14:49 67 0
황교안 쟤는 뭥꼬2 01.19 14:49 90 0
다비치콘서트 관객들 미친거아니야? 이거 가능한이잖아ㅋㅋㅋㅋ59 01.19 14:47 2821 2
일단 윤석열은 백퍼 찍는데 머그샷 공개 이거 범죄자 동의 없이도 찍는거 맞지?4 01.19 14:47 245 0
앤톤 플뷰 벌써 뜨네13 01.19 14:47 297 20
드림 이거 너무 빠부들이라 귀여워하는걸 참을 수 없어3 01.19 14:47 121 1
트럼프 취임식 실내로 바뀜ㅋㅋㅋㅋ7 01.19 14:47 842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