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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저런 놈한테 사치 같아 진짜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 최대한 빨리..저기 조금이라도 대통령 신분으로 앉아있는 게 싫고 끔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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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형사재판하면 헌재 밀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으로 좀 더 길게 남아있는다고 그래서 다음 선거 때까지 그걸로 질질 끌다가 다시 국힘에서 대통령 내는 걸 목표로 삼을 것 같다구... 다시 함 찾아봐야겠다
2개월 전
글쓴이
으아아악 싫어 그냥 진짜 쟤 좀 빨리 하루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ㅠㅠㅠ 아오 죽여야 돼 ㄹㅇ
2개월 전
익인1
ㅠ 걍 짜증남 다
2개월 전
익인1
결국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결국 탄핵심판도 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유가 형사소송 중이다라고 하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탄핵심판 절차를 조금은 정지하고 기다려줄 수도 있다는 그런 규정인데요.

사실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올 초에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손준성 검사는 탄핵 심판도 받고 있었지만 형사소송도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동일한 사유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 뒀던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아마 대통령도 주장은 하겠지만 대통령의 탄핵과 수많은 검사 중 한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송이 과연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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