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韓 탄핵 땐 최상목

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과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복권에 관한 권리, 국민투표 부의권, 조약 체결·비준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등을 부여받는다.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 안보 상황도 직접 보고받는다. 경호 역시 현직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실 경호처가 맡게 된다.

만약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안 심의에 참석한 한 총리의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받는다. 야당이 최 부총리까지 탄핵 리스트에 올리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까지 순번이 내려갈 수 있다. 단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고를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결정된 바 없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거론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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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최상목도 노답임

[익인1]

얘가 오히려 덕수보다 더 노답일듯

[익인2]

싫다

[익인3]

최상목 극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