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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103l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모두 지난달 말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들로 정부로 넘어온 후 15일 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흘 뒤 국무회의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인 셈입니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총리실 측은 "권한대행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본인이 권한대행이 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하실 수 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익인1
하갯냐고
15시간 전
익인2
하면 진짜 와 아 욕하고싶다
15시간 전
익인3
하면 진짜 미친거아님?
15시간 전
익인4
거부권 쓰면 노망온거임
15시간 전
익인5
쓰면 진심 주옥되는거야
15시간 전
익인6
그럼 너도 그냥 탄핵되는거지
15시간 전
익인7
거부는 거부함
15시간 전
익인8
야 진짜 줄 잘서라
15시간 전
익인9
쓰는 날엔 허리 반으로 접히는 날임
15시간 전
익인10
그럼 탄핵소추 하나 더 가는거지ㅋㅋㅋㅋㅋ
15시간 전
익인11
너도 나가리 되고싶으면 그렇게 해
15시간 전
익인12
ㅋㅋㅋ 해봐
15시간 전
익인13
너도 내려오던가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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