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86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https://m.mbn.co.kr/news/society/5080126?ty=e2

"헌법재판소법 51조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도 이 조항에 따라 헌재가 심판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익인1
웅 빨리할거야
18시간 전
익인2
아까 누가 써놓은 글 있는데 어디갔지
18시간 전
익인3
저거 박근혜도 쓰려다가 안 받아들였대
18시간 전
익인4
라고 말하니까 또~
'아니 근데 무슨 탄핵소추 헌재 재판 중에ㅠ 형사재판 진행중이면은ㅠ

탄핵재판이 형사재판 전까지 정지된다매ㅠ 윤두창이 3심까지 뻐기면 임기 다 채우는 거자나ㅠ'
라고 생각하는 당신5) 해당 조항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정형식이 아무리 미이라 개트롤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되면 이 상황에서 그 '가능 조항'을 들어 탄핵소추 재판을 정지할 미친 기관은 없습니다
https://instiz.net/name_enter/94465214

18시간 전
익인5
정지는 무슨 정지 😤
18시간 전
익인6
아니 그렇다고 쳐도 행회 돌리면 안됨?ㅋㅋㅋㅋㅋ
18시간 전
글쓴이
행회는 좋은데 탄핵도 되기전에 대선후보 얘기부터 먼저하면서 서로 갈라치기 하니까
물론 탄핵후를 생각해야하지만 탄핵이 되는지 여부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서

18시간 전
익인6
너가 글을 '탄핵 빨리 될 거라고 행회 돌리기엔 형사재판 중이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라고 썼잖아
그러면 탄핵 느리게 될 수도 있다는 뜻 아니야?
그래서 느릴 수 있어도 탄핵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왜 행회 못돌리냐고
대선 후보 얘기는 쓰지도 않아놓고 탄핵 전에 대선후보로 갈라치기 한다 이러면 무슨 글을 쓰고 무슨 질문에 무슨 답변을 하는 거야..

18시간 전
익인7
그렇다면 시위를 더 열심히 해야지
18시간 전
익인8
대통력 탄핵에는 해당사항 없대
18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근데 진짜루 문재인때가 더 살기 좋았어?730 12.14 21:1222901 3
드영배익들 올해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 3개만 뽑아보자54 11:191454 0
엔하이픈다들 어쩌다 입덕하게 됐는지 87 0:04949 1
플레이브 십카페 리뉴얼 파츠 전시되어있다! 40 12.14 22:461652 0
성한빈/정보/소식 DIMA k-pop과 유튜브 - 졸업공연 섬광 35 12.14 23:251027 27
 
미국인 남자친구 탄핵 반응 1 12.14 23:18 269 0
제니 진짜 유일무이한 아이돌 같다 12.14 23:18 76 0
OnAir 테이져건 ㅁ.ㅊ나 12.14 23:18 45 0
OnAir 진짜 시민분들 대단하시다 12.14 23:18 23 0
아 집와서 뉴스 다시보는데 12.14 23:18 32 0
그알 드디어 원래폼 돌아왔네2 12.14 23:18 170 0
ㅍㅁ로 호감돌 응원봉 어떻게 함?2 12.14 23:18 51 0
민주당 보좌관들에게도 박수 12.14 23:17 27 0
OnAir 국회 직원분들 보좌관분들 감사합니다 12.14 23:17 38 0
OnAir 현장 미쳤다.. 12.14 23:17 45 0
아이유-제휘 조합 ㄹㅈㄷ긴하네5 12.14 23:17 329 0
그래서 나경원 한동훈은 조국처럼 언제 터는데 12.14 23:17 30 0
김윤아 : 저는 오늘 여의도에 다녀왔어요. 많이 다녀오셨죠 다들? 이제 시작입니다. 첫 계단..1 12.14 23:17 223 0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브이로그 12.14 23:16 26 0
정보/소식 뉴진스 성적 집계 제외 시키겠다는 음콘협 사이트 닫힘13 12.14 23:16 658 0
마플 나는 솔직히 우원식국회의장 후보나오면 뽑아줄의향있음 3 12.14 23:16 92 0
OnAir 그알 국회의사당 구조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 좋다 12.14 23:16 41 0
OnAir 저때 진짜 다 잘준비하면서 티비보고 있었는데 계엄뜨고 경찰이 국회 막는다는것도 안믿었음.. 12.14 23:16 44 0
OnAir 진짜 눈물나와...우린 그날 많은걸 빚졌다...... 12.14 23:16 37 0
지금 뭐봐??5 12.14 23:16 141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