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87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https://m.mbn.co.kr/news/society/5080126?ty=e2

"헌법재판소법 51조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도 이 조항에 따라 헌재가 심판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익인1
웅 빨리할거야
20시간 전
익인2
아까 누가 써놓은 글 있는데 어디갔지
20시간 전
익인3
저거 박근혜도 쓰려다가 안 받아들였대
20시간 전
익인4
라고 말하니까 또~
'아니 근데 무슨 탄핵소추 헌재 재판 중에ㅠ 형사재판 진행중이면은ㅠ

탄핵재판이 형사재판 전까지 정지된다매ㅠ 윤두창이 3심까지 뻐기면 임기 다 채우는 거자나ㅠ'
라고 생각하는 당신5) 해당 조항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정형식이 아무리 미이라 개트롤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되면 이 상황에서 그 '가능 조항'을 들어 탄핵소추 재판을 정지할 미친 기관은 없습니다
https://instiz.net/name_enter/94465214

20시간 전
익인5
정지는 무슨 정지 😤
20시간 전
익인6
아니 그렇다고 쳐도 행회 돌리면 안됨?ㅋㅋㅋㅋㅋ
20시간 전
글쓴이
행회는 좋은데 탄핵도 되기전에 대선후보 얘기부터 먼저하면서 서로 갈라치기 하니까
물론 탄핵후를 생각해야하지만 탄핵이 되는지 여부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서

20시간 전
익인6
너가 글을 '탄핵 빨리 될 거라고 행회 돌리기엔 형사재판 중이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라고 썼잖아
그러면 탄핵 느리게 될 수도 있다는 뜻 아니야?
그래서 느릴 수 있어도 탄핵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왜 행회 못돌리냐고
대선 후보 얘기는 쓰지도 않아놓고 탄핵 전에 대선후보로 갈라치기 한다 이러면 무슨 글을 쓰고 무슨 질문에 무슨 답변을 하는 거야..

20시간 전
익인7
그렇다면 시위를 더 열심히 해야지
20시간 전
익인8
대통력 탄핵에는 해당사항 없대
20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 조선일보 진짜 큰일남,,ㅠ146 12.14 23:037570 31
드영배익들 올해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 3개만 뽑아보자110 11:193492 0
엔하이픈다들 어쩌다 입덕하게 됐는지 105 0:041204 1
플레이브 십카페 리뉴얼 파츠 전시되어있다! 41 12.14 22:462117 0
성한빈/정보/소식 DIMA k-pop과 유튜브 - 졸업공연 섬광 36 12.14 23:251351 30
 
다들 유튭 이상없이 잘되니5 12.14 23:46 26 0
마플 계엄령 선포되면 2찍도 나가리아닌가12 12.14 23:46 103 0
OnAir 사형 집행 찬성하니?6 12.14 23:46 106 0
최연준 브이로그에 나왔던 카메라 어디껀지 아는사람?1 12.14 23:45 26 0
OnAir 김병주 의원이 절규햇다는게 모야?4 12.14 23:45 248 0
OnAir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국짐 당원이 25%래1 12.14 23:45 98 0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투표 더 열심히 할거같아?1 12.14 23:45 173 0
의료개혁은 어찌 될까 12.14 23:45 23 0
OnAir 술 먹고 다른 건 즉흥적인 ㅅ;ㄲ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에 계획적? 12.14 23:45 32 0
OnAir 와 진짜 윤석열 단단히 돌았구나3 12.14 23:45 202 0
미친 강훈 드디어 성덕돼ㅛ네 미친 아아아악8 12.14 23:44 893 1
영통팬싸 주소도 나와? 궁금1 12.14 23:44 68 0
OnAir 아니 니가 대선 이겼었잖아!!!!!!! 12.14 23:44 92 0
보수는 부자가 많아?47 12.14 23:44 1139 0
OnAir 그알 볼수록 계획적이라 짜증남 12.14 23:43 76 0
서브스턴스 보고왔는데 12.14 23:43 74 0
새삼 하나회 어떻게 완벽하게 뿌리뽑았지62 12.14 23:43 2892 1
마플 음콘협 사이트 내린거 쟤네가 입장낸게 추후에 하이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서..17 12.14 23:43 582 0
한동훈은 뭐 어떻게 된거임 입지가??13 12.14 23:42 357 0
OnAir 김병주의원의 절규가 너무나도 이해가 간다6 12.14 23:42 333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