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86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https://m.mbn.co.kr/news/society/5080126?ty=e2

"헌법재판소법 51조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도 이 조항에 따라 헌재가 심판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익인1
웅 빨리할거야
17시간 전
익인2
아까 누가 써놓은 글 있는데 어디갔지
17시간 전
익인3
저거 박근혜도 쓰려다가 안 받아들였대
17시간 전
익인4
라고 말하니까 또~
'아니 근데 무슨 탄핵소추 헌재 재판 중에ㅠ 형사재판 진행중이면은ㅠ

탄핵재판이 형사재판 전까지 정지된다매ㅠ 윤두창이 3심까지 뻐기면 임기 다 채우는 거자나ㅠ'
라고 생각하는 당신5) 해당 조항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정형식이 아무리 미이라 개트롤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되면 이 상황에서 그 '가능 조항'을 들어 탄핵소추 재판을 정지할 미친 기관은 없습니다
https://instiz.net/name_enter/94465214

17시간 전
익인5
정지는 무슨 정지 😤
17시간 전
익인6
아니 그렇다고 쳐도 행회 돌리면 안됨?ㅋㅋㅋㅋㅋ
17시간 전
글쓴이
행회는 좋은데 탄핵도 되기전에 대선후보 얘기부터 먼저하면서 서로 갈라치기 하니까
물론 탄핵후를 생각해야하지만 탄핵이 되는지 여부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서

17시간 전
익인6
너가 글을 '탄핵 빨리 될 거라고 행회 돌리기엔 형사재판 중이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라고 썼잖아
그러면 탄핵 느리게 될 수도 있다는 뜻 아니야?
그래서 느릴 수 있어도 탄핵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왜 행회 못돌리냐고
대선 후보 얘기는 쓰지도 않아놓고 탄핵 전에 대선후보로 갈라치기 한다 이러면 무슨 글을 쓰고 무슨 질문에 무슨 답변을 하는 거야..

17시간 전
익인7
그렇다면 시위를 더 열심히 해야지
17시간 전
익인8
대통력 탄핵에는 해당사항 없대
17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근데 진짜루 문재인때가 더 살기 좋았어?702 12.14 21:1221924 3
데이식스나는 영현이 목소리로 입덕했어 51 12.14 19:391769 0
드영배 김수현 빨간니트 필승이네 너무예쁘다49 12.14 19:454980 27
플레이브 십카페 리뉴얼 파츠 전시되어있다! 40 12.14 22:461513 0
엔하이픈다들 어쩌다 입덕하게 됐는지 84 0:04870 1
 
웃긴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일때13 12.14 21:08 400 0
마플 기분이다! 이재명 악마!3 12.14 21:08 108 0
아씨ㅋㅋ 유시민이 말하는 그가 인기없는 이유 개웃겨2 12.14 21:08 300 1
시위 때 못 봤는데 이재명 눈 감고 있었구나... 12.14 21:08 82 0
내일 시청은 여의도보단 좀 낫겠지?3 12.14 21:08 137 0
나 이제 다만세 들으면 오열하는 여성됨3 12.14 21:07 58 0
미국처럼 대통령 연임3 12.14 21:07 119 0
셔누 투스윗 커버 개좋다 1 12.14 21:07 22 0
다만세 역주행해라ㅠㅠㅠㅠ노래 왤케 벅차냐 ㅠㅠㅠ2 12.14 21:07 60 1
휀걸들아 너네 집회 끝나고 모여서 노래 불렀다며 12.14 21:07 38 0
원형안에 집 모양 있는 응원봉은 어디 그룹꺼야?3 12.14 21:07 78 0
정보/소식 그 당 대통령 업적15 12.14 21:07 1377 8
국힘은 핀트가 항상 어긋남 2 12.14 21:07 46 0
새로운 역사가 쓰였으니 오늘부터 한국사 공부 다시 시작이다1 12.14 21:07 34 0
탄핵 됐어도 못 잊을 장면^^12 12.14 21:07 780 0
오늘 여의도광장 꽉 차서 여의도광장 뒷쪽..? 노래소리도 거의 안 들리는 진짜 걍 사거리 한..4 12.14 21:07 204 0
추미애 일잘하더라2 12.14 21:07 64 0
대선토론에 '왕'자쓰고 나오는 사이비도 뽑아놓고는 12.14 21:07 58 0
헌재에서 탄핵 기각될 확률 어느 정도야?15 12.14 21:06 438 0
탈하이브 깃발 웃기닼ㅋㅋㅋㅋ12 12.14 21:06 662 1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