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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81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https://m.mbn.co.kr/news/society/5080126?ty=e2

"헌법재판소법 51조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도 이 조항에 따라 헌재가 심판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익인1
웅 빨리할거야
14시간 전
익인2
아까 누가 써놓은 글 있는데 어디갔지
14시간 전
익인3
저거 박근혜도 쓰려다가 안 받아들였대
14시간 전
익인4
라고 말하니까 또~
'아니 근데 무슨 탄핵소추 헌재 재판 중에ㅠ 형사재판 진행중이면은ㅠ

탄핵재판이 형사재판 전까지 정지된다매ㅠ 윤두창이 3심까지 뻐기면 임기 다 채우는 거자나ㅠ'
라고 생각하는 당신5) 해당 조항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정형식이 아무리 미이라 개트롤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되면 이 상황에서 그 '가능 조항'을 들어 탄핵소추 재판을 정지할 미친 기관은 없습니다
https://instiz.net/name_enter/94465214

14시간 전
익인5
정지는 무슨 정지 😤
14시간 전
익인6
아니 그렇다고 쳐도 행회 돌리면 안됨?ㅋㅋㅋㅋㅋ
14시간 전
글쓴이
행회는 좋은데 탄핵도 되기전에 대선후보 얘기부터 먼저하면서 서로 갈라치기 하니까
물론 탄핵후를 생각해야하지만 탄핵이 되는지 여부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서

14시간 전
익인6
너가 글을 '탄핵 빨리 될 거라고 행회 돌리기엔 형사재판 중이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라고 썼잖아
그러면 탄핵 느리게 될 수도 있다는 뜻 아니야?
그래서 느릴 수 있어도 탄핵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왜 행회 못돌리냐고
대선 후보 얘기는 쓰지도 않아놓고 탄핵 전에 대선후보로 갈라치기 한다 이러면 무슨 글을 쓰고 무슨 질문에 무슨 답변을 하는 거야..

14시간 전
익인7
그렇다면 시위를 더 열심히 해야지
14시간 전
익인8
대통력 탄핵에는 해당사항 없대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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