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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선 같은 일로 두번 제소할수 없다며14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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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792l
헌법재판소에서 무조건 통과가 되어야만.... 아직 끝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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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엥??? 진짜 헐...
어제
익인2
응... 그래서 정말 끝난게 아니야
어제
익인3
그래서 내란죄 하나만 한거 아니었음? 근데 일단 통과되긴 해야돼..
어제
익인4
그래서 내란죄만 넣음 헌재는 여론 눈치 많이 보니까 계속 모여서 압박해야함
어제
익인5
일사부재리는 걍 헌법까지 안 가도 형사법부터 적용되는 거라… ㅠㅠㅠㅠ
어제
익인6
맞아 헌재에서 통과안되면 그냥 뜬눈으로 윤 복귀하는거 봐야하는거임… 원래 6/9로 통과되면 되는데 지금 6명 뿐이라 6/6이 될지 안될지 불안한거고 ㅠㅠ 광화문으로 모여
어제
익인7
세명 더 뽑는데?
어제
익인6
그 과정도 불안하자너 찬성해야 뽑히는데 암튼 지금은 추천만 올라온 상황이니까
어제
익인8
국회에서 추천해도 임명은 결국 대통령이 해야돼.

근데 판례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음...

그 판례는 예전 박근혜 탄핵때 황교안이 임명하려다가 실패한것
어제
익인9
황교안은 이미 ㅂㄱㅎ탄핵때 권한대행으로 헌재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유언비어 퍼트진 말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이미 여야에서 3명 추천함 총리는 임명만 하면 될일
어제
익인8
그건 탄핵이 헌재에서 통과된 '이후'에 권한을 완전히 인수인계 한 다음의 일입니다.

헌재 판결 이전에 임명하진 않았어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의심가면 찾아보시길
어제
익인10
뉴스에서도 다 권한 대행이 맡게 될거라는데.. 대통령이 내란 주도자인데 상황이 상황인만큼 대통령한테 맡길리는 없지
어제
익인8
아이고 팩트를 말해줘도 귀닫고있네.. 그래 당신들말이 맞습니다~
헌법 재판관 임명 어떻게되나 지켜나 보세요
어제
익인10
8에게
니가 뉴스에서 같이 상의하고 인터뷰하는 전문가들보다 잘알아? ㅋㅋㅋㅋㅋ자아비대 심하네ㅋㅋㅋㅋ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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