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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이 대통령대신 임명을 못한다는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잇는 1명에 대한거고, 이분은 이미 임명됨(다들아는 정모씨
나머지 셋은 여야합의로 올리는거라서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 절차라서 권한대행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지만, 이번에 임명될 재판관 3인은 모두 국회 추천 몫으로 대통령의 임명 절차는 사실상 형식에 가까운 만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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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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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굿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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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1개월 전
익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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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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