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537l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소식] "탄핵선고까지 2개월 남짓 걸릴 듯" | 인스티즈

선고 시기 전망


약 2-2.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63일)와 비슷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91일)보다는 짧을 것으로 전망


증거가 방송으로 공개되어 있고, 사실관계 확인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




주요 법률 위반 사항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죄


헌법 제77조 위반 (계엄 관련)


국회의 권한 침해




탄핵 심판 결과 전망


헌법재판소의 판례 기준: 위법행위의 중대성


국민 신임 배신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


현재 70-80%의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


위법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전망




 
익인1
국민들이 계속 신경써야겠다...
3시간 전
익인2
더 짧을 거 같은데 내란죄 하나라
3시간 전
익인3
꾸준히 관심 가져야해ㅜㅜㅜ
3시간 전
익인4
하 그래도 길긴 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지
3시간 전
익인5
ㅁㅈ 영상이 다 있고 윤 본인 입으로 민주당 잡으려고 그랬다, 경고 차원 어쩌고 었으니 박 때보다는 빠르지 않을까,,
3시간 전
익인6
🙏7-80의 여론을 계속 보여주자.. 이젠 평일에도 시간맞으면 나가려고 주최측 계정 팔로우해놓음.. 끝까지 가자ㅜ
3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근데 여기서 왜 냥<이라고 쓰는거야? 냥좋아 이런거347 16:241585 0
드영배익들 올해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 3개만 뽑아보자147 11:195052 0
엔하이픈다들 어쩌다 입덕하게 됐는지 107 0:041384 1
이창섭 창섭 왕자님(추가) 28 13:47998 14
성한빈 햄냥모닝🐹🐱☘️ 25 8:11102 0
 
마플 ㄴㅈㅅ 좀 놔줘....ㅠㅠ2 17:35 54 0
마플 뉴진스도 싸우는거 보기 싫으니까 바꿨겠지 플 굴리지 말자3 17:35 101 0
마플 색으로 뭐라 할거면 동물 모에화는 왜 그냥 지나가?6 17:34 186 0
애쵸티 아라시 동방신기 레벨 위시 색 다 겹침2 17:34 127 0
마플 김경진 진짜 대박이다... 17:34 36 0
마플 저거 작년부터 쓴 색인데 이때싶 난리치는거 안쪽팔림? 17:34 19 0
이모티콘플 뭐임??4 17:34 64 0
마플 진짜 흔한색인데 기분나빠하는건 양심 없지않음..? 17:34 29 0
마플 그래서 레벨 슬기는 노랑이냐고 주황이냐고5 17:34 139 0
헐 지금 진즈포프리 하트 이모지 삭제됨8 17:34 569 0
마플 남돌이 대중들한테 호불호 안갈리고 대다수가 좋아하는 남돌 존재하긴 했었어?4 17:34 50 0
창피한 줄 알아라 17:34 60 0
마플 뭔 색가지고 갑질 개쩐다2 17:34 123 0
마플 근데 러비들 진짜 속좁고 옹졸하고 괴롭히는거 되게 잘한다..8 17:34 232 0
마플 진짜 뉴진스 불쌍해 17:33 33 0
마플 아일릿은 안바꿨고 뉴진스는 바꿨으니 이제 아일릿 뉴진스 둘다 동급 어쩌고 못하겠네3 17:33 156 0
마플 이제 플 끝내는게 서로 조흘듯 뉴진스도 그거 원한거같은데3 17:33 69 0
마플 애들이 봤다고 생각하니까3 17:33 48 0
마플 돌들 트위터 많이해서 다 알텐데 불쌍함 17:33 24 0
인스타 버니즈들 잠시 도와줘9 17:33 143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