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탄핵선고까지 2개월 남짓 걸릴 듯"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고 시기 전망

약 2-2.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63일)와 비슷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91일)보다는 짧을 것으로 전망

증거가 방송으로 공개되어 있고, 사실관계 확인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

주요 법률 위반 사항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죄

헌법 제77조 위반 (계엄 관련)

국회의 권한 침해

탄핵 심판 결과 전망

헌법재판소의 판례 기준: 위법행위의 중대성

국민 신임 배신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

현재 70-80%의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

위법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전망

[익인1]

국민들이 계속 신경써야겠다...

[익인2]

더 짧을 거 같은데 내란죄 하나라

[익인4]

하 그래도 길긴 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지

[익인5]

ㅁㅈ 영상이 다 있고 윤 본인 입으로 민주당 잡으려고 그랬다, 경고 차원 어쩌고 었으니 박 때보다는 빠르지 않을까,,

[익인6]

🙏7-80의 여론을 계속 보여주자.. 이젠 평일에도 시간맞으면 나가려고 주최측 계정 팔로우해놓음.. 끝까지 가자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