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사례 반복되지 않으려면 철저히 조사해야
법은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는 근간이지만 이를 악용하면 신뢰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고 다수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
기업공개(IPO)는 공모 절차를 통해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만 IPO는 단순히 자금을 조달하는 절차를 넘어 기업의 투명성·신뢰성·법적 책임을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증명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사모펀드(PEF) 간 4000억원 이익 공여 사건은 IPO 과정에서 법적, 윤리적 기준을 무시하고 악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특정 기업과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례로 IPO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법적 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이스톤PE 및 뉴메인에쿼티 등과 특정 조건하에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상장 이후 논란이 됐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상 주요 조건에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언아웃(Earn-Out) 조항 등이 포함됐다.
사모펀드는 하이브가 IPO를 실패할 경우 방 의장이 일정 수익률로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풋옵션을 보장받았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조건이며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방 의장은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해 투자자가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매수해야 했다.
언아웃 조항의 경우 하이브가 IPO를 성공할 때 사모펀드는 얻은 매각 차익의 30%를 방 의장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방 의장이 사모펀드에게 풋옵션을 보장해 준 대가로 방 의장은 이익 공여를 약속받았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주간 계약의 내용은 하이브가 상장할 당시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아 공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하이브의 IPO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들(특히 개미투자자라 불리는 소액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를 회피하고 하이브 상장 직후 대량의 주식을 매각하며 무려 1조원이 넘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동시에 방 의장은 하이브의 IPO 성공 후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공여받아 약 400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긴 '아름다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주주간 계약과 주식 거래는 공정성 문제,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 개미 투자자의 손해 등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사모펀드 임원들은 하이브 IPO 전후 하이브의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며 하이브의 내부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되며 이스톤PE의 경우 하이브 상장 1년 전인 2019년에 설립된 뒤 상장 1년 후인 2021년 12월에 폐업했기에 본 건을 위한 기획펀드 의혹까지 있다.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자본시장법 제125조는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본 사건에서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에 체결한 주주간 계약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증권신고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될 수 있었으며 이에 적어도 증권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등에 질의를 해 기업실사점검표 및 증권신고서 등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르면 고의적 정보 누락은 부정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본 사안 역시 이에 해당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에 더해,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스톤 PE 임원들이 하이브 내부 정보를 활용해 지분을 매각한 정황은 내부자거래로 간주될 여지가 상당히 있다. 만일 내부자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당연히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최대주주인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호예수 규제를 우회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매우 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윤리적 책임이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는 주요 주주가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설계된 장치다.
최대주주 등 주요주주에게 보호예수를 적용하는 이유는 보호예수를 적용하지 않아 상장 직후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되면 주요주주가 회사의 공모가를 무리하게 부풀려서 상장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대량의 주식이 매각되면 주가가 폭락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예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의장과 사모펀드는 계약을 통해 보호예수를 우회했고 방 의장과 매우 잘 아는 관계에 있는 사모펀드는 IPO 직후 하이브의 주식을 대량 매각했다. 그 결과 하이브의 주식 가치는 폭락했고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SK온과 카카오페이가 있다. SK온은 프리 IPO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FI)들에게 풋옵션 권리를 부여했다. 그런데 하이브 사건의 경우 투자자가 하이브가 아닌 방 의장 개인에 대해 하이브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보유하였다면, SK온 사건의 경우 FI가 '회사(SK온)'에 대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또한 SK온 IPO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풋옵션 내용이 명확히 공시됐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조건이 명확히 규정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하이브 사건과 달리 SK온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내부자거래가 의심된다는 점에서는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2021년 성공적으로 상장했지만 임원진이 상장 직후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의 주주간 계약 및 4000억원 이익 공여 사건과 마찬가지로 보호예수 규정의 취지를 우회하려는 행위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주식 매도는 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했고 소액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다. 이와 같이 보호예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자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하이브 사건은 IPO가 단순한 자본 조달 과정이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을 검증하는 과정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IPO 과정에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IPO는 기업이 대중 투자자와 시장에 대해 신뢰를 약속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이브 사건은 주주간 계약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판단을 내릴 기회를 박탈하고 시장 전체의 신뢰를 저해한다.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 내용을 철저히 공개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야 한다. 이 사건은 공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보호예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보호예수는 IPO 과정에서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며 단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기업의 신뢰를 훼손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호예수를 우회하려고 했던 시도를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보호예수를 악의적으로 우회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셋째,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고 이해상충을 최소화해야 한다. 내부자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정보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들의 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거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감독기관과 주관사는 기업 실사와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이 사건은 기업이 IPO를 하는 과정에서 감독기관과 주관사의 책임에 대해서도 되짚어 준다. 감독기관은 IPO 과정에서 기업이 법적,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상장 주관사는 기업 실사 과정에서 주요 계약과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시 의무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하이브 사건은 감독기관과 주관사가 IPO를 단순한 자금 조달 절차가 아니라 투자자와 시장을 보호하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다섯째, 기업은 다수 투자자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은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하이브 사건에서 소액주주들은 보호예수 우회와 대량 주식 매도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
이는 기업이 IPO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소액주주 보호는 자본시장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기업은 IPO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장은 떠나야 한다', '국장은 하면 안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의 4000억원 이익 공여 사건은 IPO 과정에서 상장을 하는 회사가 법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앞으로 이 사건은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률적으로는 방 의장과 사모펀드가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는지,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이 보호예수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내부자거래 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한국 자본시장은 이제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수 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신뢰는 자본시장의 가장 큰 자산이다.
유한새(sae@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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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내 인생 성공한 시즌제는 이것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