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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1l
언론이나 경찰이나 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지않다 그리고 다 검찰은 굥이랑 관련있어서 제대로 수사안할거라는데 지금 뉴스들 나오는거 보면 검찰이 핵심인물들 구속시키고 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하고 하는데 경찰도 하고있지만 보기에는 검찰이 더 많은것같은데 이러다 진짜로 굥이 헌재에서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 없다 그래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인정될수없다 주장하면 어떡해… 그게 너무 걱정돼


 
익인1
내란죄라는게 생각보다 복잡한 법 같더라 근데 야당에서도 법전문가 한둘이 아니니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싶음..ㅠㅠ
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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