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양곡법 등 야당 단독 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막판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이들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상정 및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를 천명해왔던 법안이고, 인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입니다.

https://naver.me/FXweSaRT

[익인1]

거부권 돌았나

[익인2]

국무총리가 아무리 권한대행이지만 거부권을 쓸 수 있음?

[익인18]

응,, 쓸 수 있고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됐을 때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 쓴 사례도 있음ㅠ

[익인3]

거부권???? 대리인이??? 것도 ㅋㅋㅋㅋㅋㅋ 내란방조자가?

[익인4]

그동안 정부가 해온거랑 뭔 상관인데....

[익인5]

난 국회에서 넘어가는 법안마다 야당단독 법안이라고 떠드는게 너무 웃김.. 야당 과반이라서 통과된 법안이라 거부한다고? 야당 과반 만들어준게 국민인데?

[익인7]

ㄹㅇ왜 과반 만들었겠음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라..

[익인11]

ㄹㅇ

[익인20]

ㅋㅋㅋㅋㄹㅇ 일부러 야당 잘못인것 처럼 프레임 만들려고 뭐만 하면 ‘야당단독’

[익인23]

진짜 병
야당단독이 아니라 그게 국민의 뜻인데

[익인24]

뭐하냐고 진짜 뭔 야당단독이러고있네 공범주제에

[익인27]

ㄱㄴㄲ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8]

눈치챙겨 나대지말고

[익인9]

주제파악이나해 공범주제에 봐주는것도 모르고 나대네

[익인10]

머리에 총맞았나 아님 총 맞고싶은건가

[익인12]

그러면 너도 탄핵이야

[익인13]

권한대행 주제에 거부권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익인14]

진심 이제 거부권 소리만 들어도 ptsd옴

[익인15]

저 사람은 야당인원만으로도 탄핵 당하기 쉬운걸로 아는데 왜 .. 저로ㅑㅂ

[익인16]

거부권 돌았나

[익인17]

미친기어니야?

[익인19]

니가 뭔데

[익인21]

눈치챙겨.. 뭐 거부권 해도 다시 올리면 되는데 왜 계속 죄를 추가하는거야

[익인22]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뭐하세요

[익인25]

탄핵해라

[익인26]

남은 머리카락이나 마저 다 도망가라 컄퉤

[익인28]

근데 양곡법은 거부해야됨

[익인29]

누가 그놈의 거부권 좀 없애라...

[익인30]

탄핵 드가장

[익인31]

총리도 내란방조 혐의있잖아 막해도되는거냐고

[익인32]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쓰게?? 진짜 수틀리면 너도 탄핵이다

[익인33]

딴건 모르겠는데
양곡 관리법은 거부권 행사 하는게 맞음

[익인33]

양곡 관리법 개정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가 주 핵심이라

[익인33]

쌀 소비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그걸 정부에서 구입하는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재배가 줄지 않는 것은 향후 큰 재정적·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음

[익인33]

양곡 관리법 통과 시킬려면
쌀을 제외한 농산물에도 적용 해야 되는데
세금이 없죠

[익인34]

권한대행 주제에 대통령 행사를?

[익인35]

대통령 다음 권력자인데 주제에라뇨 ㅋㅋ

[익인34]

응 내란 동조

[익인35]

ㅋㅋ 말이 안 통하네. 양곡법은 시장왜곡, 경쟁력 약화, 특정 산업에 국한된 세금 투입, 예산 부담 등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죠 ^^ 윤석열 정부 탄핵안이나 조사 관련 거부권도 아닌데 거부권에 버튼 눌리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