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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있는 거는 맞아?3

l조회 76
이 글은 1년 전 (2024/12/16) 게시물이에요
나대는거야 그렇다쳐도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하는거는 막아야되는거 아님?
불법 취득 증거로 무마할수도 있다던데..
아무나 다 해도 되는거면 
나도 소환조사 해도되냐고
대표 사진
익인1
사실 법률상 하자가 있어서 검찰에 수사권이 있긴 해... 내란으로 안보고 직권남용으로 본 이유가 그거 때문이고...
직권남용으로 사건 인지한 후 관련사건으로 내란 병합하면 되긴 함
법 개정을 제대로 다시 해야해...
1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쟤네는 그 항목을 조사하는거고, 내란죄로 경철이나 이런데서 따로 수사하는건가? 근데 조사 일정도 겹쳐소 소환하기도 어렵고 바쁘다는데 왤케 나서 빡치게..감싸줄거같아서 열받네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1
그래서 짜증나는거. 원칙적으로는 수사가 가능하지만 근데 사실 검사 어쩌라고 국수본에 빨리 넘겼으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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