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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55l 1
이 글은 6개월 전 (2024/12/16) 게시물이에요
국힘당 의원들도 탄핵에 반대할뿐 명백한 위법은 위법이라도 인정한 것처럼 요건따졌을때 계엄이 위헌이 아닐 수가 없음


 
글쓴이
그니까 재판관 개인친분으로 좌우돨 수는 없단 소리임 생각보다 더 헌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임
6개월 전
익인1
하 그럼 다행이다 ㅠ
6개월 전
익인2
그건 맞긴 한데...
나 헌재에서 인턴했었는데 연구관님들 얘기 잠깐 들어보면.. 음... 헌법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그"재판관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

6개월 전
익인3
...빨리 3명 임명해야겠네
6개월 전
글쓴이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 재판관이 현재 헌재에서는 절대 소수일거라고 생각해ㅇㅇ 기존에 보수인 사람도 쉽게 탄핵 기각 못시킬거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결정할려면 무조건 9명 채운 상태에서 할 거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한명이 깽판친다해도 탄핵 기각되기엔 쉽지않을듯??
6개월 전
익인2
내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두명, 최대 세명이 문제라고 생각. 그래서 9명 정원 채우면 사실 탄핵은 인용될 듯. 그리고 적어도 두명은 6명이 찬성하는 이상, 이름 남길건데 반대 함부로 못할거고. 근데 그래도 혹시나 가 있어서 걱정은 됨...
6개월 전
글쓴이
맞아 이게 역사적으로 남을 판결이규 본인 이름을 남기는거라 진짜 9명 채우면 탄핵인용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다 생각 나머지3명도 좀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돌렸으면 좋겠다만^^ 그중 한두명이라도 돌렸으면 좋겠어 헌법재판관들이 그따위로 움직이면 너무 법치주의 개나줘버린 기분이라 화가남
6개월 전
글쓴이
나도 "그" 재판관한테는 기대도안함 다른 윤석열 지명 재판관이랑 새로 임명될 사람중에 국힘 추천자가 본인 헌법적 양심에 따라 판결할거라 기대할뿐..ㅋ
6개월 전
익인4
그니까 상식대로라면 그게 맞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게 윤과 그 정당이니까 불안한 거.. 그래도 법관들은 양심에 따라 해줄 거라고 제발 믿음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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