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랑 법원은 또다름

국힘당 의원들도 탄핵에 반대할뿐 명백한 위법은 위법이라도 인정한 것처럼 요건따졌을때 계엄이 위헌이 아닐 수가 없음

[글쓴이]

그니까 재판관 개인친분으로 좌우돨 수는 없단 소리임 생각보다 더 헌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임

[익인1]

하 그럼 다행이다 ㅠ

[익인2]

그건 맞긴 한데...
나 헌재에서 인턴했었는데 연구관님들 얘기 잠깐 들어보면.. 음... 헌법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그"재판관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

[익인3]

...빨리 3명 임명해야겠네

[글쓴이]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 재판관이 현재 헌재에서는 절대 소수일거라고 생각해ㅇㅇ 기존에 보수인 사람도 쉽게 탄핵 기각 못시킬거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결정할려면 무조건 9명 채운 상태에서 할 거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한명이 깽판친다해도 탄핵 기각되기엔 쉽지않을듯??

[익인2]

내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두명, 최대 세명이 문제라고 생각. 그래서 9명 정원 채우면 사실 탄핵은 인용될 듯. 그리고 적어도 두명은 6명이 찬성하는 이상, 이름 남길건데 반대 함부로 못할거고. 근데 그래도 혹시나 가 있어서 걱정은 됨...

[글쓴이]

맞아 이게 역사적으로 남을 판결이규 본인 이름을 남기는거라 진짜 9명 채우면 탄핵인용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다 생각 나머지3명도 좀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돌렸으면 좋겠다만^^ 그중 한두명이라도 돌렸으면 좋겠어 헌법재판관들이 그따위로 움직이면 너무 법치주의 개나줘버린 기분이라 화가남

[글쓴이]

나도 "그" 재판관한테는 기대도안함 다른 윤석열 지명 재판관이랑 새로 임명될 사람중에 국힘 추천자가 본인 헌법적 양심에 따라 판결할거라 기대할뿐..ㅋ

[익인4]

그니까 상식대로라면 그게 맞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게 윤과 그 정당이니까 불안한 거.. 그래도 법관들은 양심에 따라 해줄 거라고 제발 믿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