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26l 2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최근 윤석열이 전시나 사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 선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방해받았으며, 이는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는 위헌이며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거 복붙해서 써도 돼!! 나도 다른글에서 복붙했어!! 비꼬지 말고 최대한 정중하게 써야된다그래서ㅇㅇ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 해군 의장대 대장 노은결 소령 폭로중 (윤씨가 보는앞에서 부인 성폭행 할거라고 협박했다..295 12.20 14:2517946
플레이브/OnAir 🟡241220 오늘 방송반 DJ는 가나디 ✨플레이브 은호✨ 친친 오니까 신이.. 3640 12.20 19:513667 9
드영배오우 오늘 최재림 난리났네169 12.20 20:4025910 4
백현/OnAir백현이의 공포특집 달리자👻 1110 12.20 22:352619 0
인피니트 우규 및ㅊ친 50 12.20 12:254274 4
 
마플 지젤 인기글봤는데 알티 잘타는 이유가 뭘까?29 12.16 18:20 634 0
정보) 마크는 보컬로 sm 입사함 12.16 18:20 50 0
마크가 낸 노래 중에 가장 랩을 잘 살린 노래같음2 12.16 18:20 89 0
해찬이 인스타 마크 홍보10 12.16 18:20 500 7
선수출신 아이돌이 시구하면 생기는 일7 12.16 18:20 305 0
여러모로 민주당쪽 의원들 많이 당선된 게 너무 다행이다싶음 근데 출구조사땐 민주당이 더 많이..2 12.16 18:20 74 0
아니 아이유 트와이스편 58분 실화1 12.16 18:20 152 1
마플 와 결국 ㅅㅇㄴ 음총 그만둔다는데…5 12.16 18:19 425 0
마크 3개팀 나머지 하나 뭐임?16 12.16 18:19 561 0
아이돌 잘알들아!! 내친구기 어제 공항에서 아이돌 봤는데 누군지 알아? 3 12.16 18:19 169 0
마크 영지 같이 나오는 연말 시상식없나1 12.16 18:19 60 0
에스파 카리나와 윈터의 폰케이스1 12.16 18:19 365 0
마크는 래퍼가 맞다... 12.16 18:19 31 0
여익들아 애인 아플땐 어떤 말 해주는게 베스트야? 12.16 18:19 16 0
광화문으로 퇴근한다... 12.16 18:19 35 0
제노야 성덕 된거 축하해2 12.16 18:18 476 0
이슈글에 있는 이창섭 콘서트에서 부른 노래가 뭐야? 7 12.16 18:18 229 1
마플 만약에 기각되면7 12.16 18:17 143 0
팔레트보는데 트둥이들 진짜 유애나들 같다 12.16 18:17 37 0
정보/소식 최강욱 전의원이 헌재 주심재판관 관련해 얘기 해준거 (겸공뉴스특보)10 12.16 18:17 543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