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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23l
이 글은 6개월 전 (2024/12/16) 게시물이에요

그 때 추미애 박범계 등 민주당 측에서 여러 논거로 반대해서 선례로 남아버림

그래서 아마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 안하고 6명으로 갈 가능성 커보임 그땐 국무총리보고 하지 말라더니 이번엔 해야한다는 논리가 맞지 않아서



 
익인1
어 황교안인가 그때 임명 거부 안 했다 하지 않음??
6개월 전
익인2
그땐 왜 반대한거야?
6개월 전
익인4
그때는 대통령 추천 인원 아니었어?
6개월 전
글쓴이
추미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만이 임명 가능하다. 국무총리 대통령대행은 임명 하면 안된다. 박범계: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6개월 전
익인3
어차피 행정관행은 1회로 성립되지 않아서 상관없음 임명하면 임명하는거야
6개월 전
글쓴이
그땐 국무총리가 하면 안되고 지금은 국무총리가 해야한다면 논리적으로도 앞뒤도 안맞는 꼴 밖에 안되지 않을까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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