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이 뭐길래

총리도 거부권을 고심한다고 하는거임

찾아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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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멧돼지는 걍 상식이 안통하는구나..

[익인4]

아님. 양곡관리법 개정안 골자는 정부가 모든 초과생산 쌀을 구매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쌀을 자급자족 하고 있는데 정부가 모든 쌀을 구매해야 한다는 법이 나오면 이미 충분한 쌀이 더 생산됨. 저건 막아야 할 법안이 맞음
추가적으로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쌀 생산 유인이 더 생기면 남는 쌀은 누가 다 소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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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러니까 이미 쌀 생산은 충분하고 오히려 남아도는데 비해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데 남는 쌀을 정부가 무조건 구매해야 하는 법안이 왜 필요하냐니까? 왜 하필 쌀만? 나라미조차 남아돌아서 묵고 썩는 지경인데 뭘 얼마나 더 썩히려고
그리고 너가 모르는 것 같아서 첨부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법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도 민주당 내에서 양곡법이 발의됐지만 쌀 공급 과잉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더 나아가 2020년 쌀 가격이 목표 가격을 밑돌면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제마저 같은 이유로 폐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를 생각할 때 공개적으로 양곡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례적으로 반발하는 선에서 수용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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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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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을 더 장려하고 정부에서 쌀 구매 책임을 다 떠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을 누구는 뭐라고 말했다로 물타는 의도를 모르겠네 내가 가져온 기사의 의도는 저 법안을 내놓은 민주당도 실상은 저 법이 진짜 필요해서 통과시키라고 내놓는게 아니라는 말인데. 쌀 빼고 다 부족한게 지금 한국 농산물 시장인데 쌀 생산을 최소 유지 최대 장려시키는 법안이 왜 필요하냐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돈을 뭘 얼마나 썼든 그게 저 쓸모없는 법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데 좀 기본적인 논리구조는 갖춰서 주장해라

[익인5]

쌀 남아도는거 다 사달라는거 아닌가 그걸 거부하는거고
요즘 그래서 쌀 말고 다른거 농사하면 지원 더 해주고 그러잖아